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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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정책펀드 회수재원' 재투자 대상 구체화, '예산총계주의' 예외 범위는...
재정 당국과 국회의 관리·감독이 필요한 정책펀드로 범위를 한정했다"고 설명했다. 예산총계주의는 한 회계 ... 지난 2월12일 국회를 통과한 개정 국가재정법 은 정책펀드가 출자한 자펀드가 청산되는 경우 소관 중앙관서의 ...
[분석] 국세청 "개인 수령 없이 출장비로 다 썼다"…되레 커진 '예산 유...
' 국가재정법 ' 제45조는 각 중앙관서의 장이 세출예산이 정한 목적 외에 경비를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구체적인 사용처가 확인되지 않는다면 회계 투명성 논란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과세자료와 영수증...
새해 나라살림은 국민을 살리는 도구가 돼야
각 중앙관서의 장 에게 예산을 배정하는 절차로 이뤄진다. 국가재정법 은 이와 같은 일반적인 예산배정 절차 외에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 관리 등을 위해 회계 연도 개시 전의 예산배정, 수시배정, 예산배정의 유보 등...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과 기금이 청년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재정 운용에 반영하는 청년인지 예산제도를 실시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법안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회계법상 작성되는 결산보고서에 연금충당부채 및 국가 보증 충당부채 등 주요 충당부채에 대한 정부차원의 관리 및 분석을 실시하여 미래 재정위험에 대비하는 법안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우리나라의 소득ᆞ자산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해 예산 및 기금이 불평등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 평가하는 소득ᆞ자산재분배인지 결산서 및 기금결산서를 결산보고서의 부속서류에 추가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예비비와 보조금의 사용 내역을 상시적으로 감시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안)
- 제289회국회(임시회) 제5차 기획재정위원회(2010.4.22)에서 의결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따라 새로이 작성하게 되는 성인지 기금결산서를 현행 국가회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결산보고서의 부속서류로 추가하여 규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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