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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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손봉기 대법관 임명동의안 미제출에…국힘 "사법부 겁박" vs 민주 "절차...
국민의힘은 대통령이 헌법에 명시된 대법원장의 제청권을 무력화 한 것이라며 반발했고, 민주당은 조... 그는 "후보자에 대한 검증과 자질 판단은 국회 인사청문회 와 표결을 통해 이뤄져야 한다"며 "임명동의안 자체를 ...
국힘 "靑 '손봉기 재제청 요구', 삼권분립 근간 흔드는 낯 부끄러운 행...
제청권을 무력화하는 조치라고 반발했다. 대법관 임명 과정에서 대통령과 대법원장의 사전 협의는 법적... 이어 "국회 인사청문회 를 거쳐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면 국회에서 임명동의안을 부결시킬 수도 있는데...
'손봉기 반려' 청와대가 짚은 문제점 '3가지'…공은 다시 조희대로
강유정 수석대변인은 "제청권은 임명권을 대체하거나 무력화하는 권한이 아니라 임명권이 올바르게... 인사청문회법 상 국회는 임명동의안 제출일부터 20일 안에 심사를 마쳐야 하고, 대법관 임명동의안은 본회의에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후보자 인사청문회를 공직윤리청문회와 공직역량청문회로 구분하고, 공직윤리청문회는 비공개로 진행하며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는 자료는 비공개 열람으로 대체하는 법안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후보자의 역량과 자질 검증 기준을 수립하고, 사생활에 관한 비공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여 인사청문회 기능을 강화하고 사생활 침해를 방지하는 법안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사청문회를 공직윤리청문회와 공직역량청문회로 분리하고 공직윤리청문회를 비공개로 진행하며 인사청문기간을 연장하고 사전검증보고서 제출을 통해 인사청문회의 효과성을 제고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직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단기간 동안에 통과의례로 이뤄지고 있고 그 운영도 체계적이지 않은 문제점이 있음 - 인사청문회의 활동기간을 늘리고 인사청문회의 운영을 체계화함으로써 효율적인 인사청문회가 이루어지도록 함 - 공직후보자의 허위 진술이 청문회가 종료된 이후에 밝혀진 경우에 현행 제도 아래에서는 그 위증을 고발할 주체가 없는 법률상의 미비점이 있어 이 경우, 국회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연서로 고발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함 - 인사청문회 대상을 확대하여 고위공직자의 직위적합성·정책역량·도덕성 등을 집중 평가함으로서 국회의 대정부 견제기능 향상과 국민의 알권리 충족하고 증인·참고인·감정인 등의 위증과 달리 공직후보자의 위증에 대하여는 중한 처벌 규정을 둠 - 인사청문회 대상자 판단에 필요한 자료임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 등을 이유로 자료제출이 거부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함에 따라 자료제출 거부 요건을 명확히 명시함 - 인사청문회 제도운용의 내실화를 기하도록 함 - 국회는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심사 또는 인사청문을 마치도록 하고, 위원회는 임명동의안 등이 회부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인사청문회를 마치되, 인사청문회의 기간은 5일 이내로 연장함 - 공직후보자의 선서문 내용에 허위의 진술을 하는 경우 위증의 벌을 받을 수 있음을 추가함 - 위원회는 증인·감정인·참고인의 출석요구 시 출석회피 목적의 출국금지를 요청하도록 함 - 위원회는 공직후보자 인준의 적합 여부에 관한 결의안을 본회의에 제출하도록 하고, 의장은 이를 지체 없이 표결처리하도록 하여 그 결과를 대통령·대통령당선인 또는 대법원장에게 송부하도록 함 - 위원회는 인사청문회에 앞서 전문가 등으로 하여금 예비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함 - 공직후보자가 거짓의 진술을 한 때에는 2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다만 범죄가 발각되기 전에 자백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함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직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단기간 동안에 통과의례로 이뤄지고 있고 자료의 제출이나 증인들의 출석이 담보되지 않는 등 운영이 체계적이지 못한 문제점이 있음 - 이에 공직후보자 위증에 대한 선서 규정 및 처벌규정을 마련하고 청문회에 필요한 핵심 증인이 반드시 채택되도록 증인채택 요건을 완화함 - 증인 등에 대한 동행명령제도 규정을 도입하고 그 발동요건을 완화함 - 증인 등의 출석을 강제하는 장치를 마련함 - 보다 실효적인 청문회를 위해 사생활이나 기타 법률규정에 의한 비공개사유를 이유로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경우 청문위원들이 자료를 비공개 열람을 하도록 하였음 - 청문회의 실질적인 활동을 위한 검증제도 발동 요건을 완화하고 사전에 충분한 준비를 위해 전문가로 하여금 조사하도록 하는 예비조사제도를 도입함 - 인사청문회 활동기간을 늘려 인사청문회의 운영을 체계화함 -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을 설명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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