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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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자체가 스스로 위기를 극복하고 성장을 주도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의 권한을 과감하게 이양함으로써 진정한 지역분권의 시대를 열어야 함 - 그 일환으로 교육부장관이 승인하던 경제자유구역 내 고등외국교육기관의 설립 승인 권한을 시ᆞ도지사가 승인하도록 하여 국토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지역분권을 앞당기고자 함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외국인학교는 외국교육기관과 동일한 목적을 가짐에도 입학 여건 등 실제 운영에서는 차별을 받고 있어 학교 운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음 - 법적 형평성에도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어 국민이 경제자유구역에 설립된 외국인학교에 입학하려는 경우에도 외국거주요건 등을 이유로 입학을 제한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경제자유구역 내 일부 규제의 존치로 외국교육·의료기관 등의 필수 기반시설 설치와 외국인 투자에 장애로 작용하고 있음 - 경제자유구역의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등의 외국인의료기관의 허용은 병원 간 경쟁촉진과 투자확대를 통한 의료서비스 선진화와 타 서비스 산업 경쟁촉진의 기폭제임 - 외국의료기관의 설립과 운영에 적용되는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여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의료기관의 원활한 유치를 도모하고, 해외환자 유치 활성화 등을 통한 국제적 의료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고자 함 - 외국의료기관을 개설하려는 자는 의료법에서 정한 시설기준, 외국의사ᆞ치과의사 면허소지자 종사비율 등 요건을 갖추어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를 받도록 하고, 요건 미비 등의 경우 의료업을 정지하거나 개설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함 - 외국인전용약국을 개설하려는 외국인은 시·도지사에게 등록하고, 외국인전용약국에 종사하는 약사는 외국의료기관에서 처방전을 받은 내국인을 대상으로 의약품을 조제·판매할 수 있도록 함 - 외국의 의사·치과의사·약사뿐만 아니라 간호사·의료기사 면허소지자도 외국의료기관 또는 외국인전용약국에 종사를 허용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경제자유구역 내 일부 규제의 존치로 외국교육·의료기관 등의 필수 기반시설 설치와 외국인 투자에 장애로 작용하고 있음 - 경제자유구역의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등의 외국인의료기관의 허용은 병원 간 경쟁촉진과 투자확대를 통한 의료서비스 선진화와 타 서비스 산업 경쟁촉진의 기폭제임 - 외국의료기관의 설립과 운영에 적용되는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여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의료기관의 원활한 유치를 도모하고, 해외환자 유치 활성화 등을 통한 국제적 의료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고자 함 - 외국의료기관을 개설하려는 자는 의료법에서 정한 시설기준, 외국의사ᆞ치과의사 면허소지자 종사비율 등 요건을 갖추어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를 받도록 하고, 요건 미비 등의 경우 의료업을 정지하거나 개설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함 - 외국인전용약국을 개설하려는 외국인은 시·도지사에게 등록하고, 외국인전용약국에 종사하는 약사는 외국의료기관에서 처방전을 받은 내국인을 대상으로 의약품을 조제·판매할 수 있도록 함 - 외국의 의사·치과의사·약사뿐만 아니라 간호사·의료기사 면허소지자도 외국의료기관 또는 외국인전용약국에 종사를 허용함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여러 개별법에 따라 승인·허가 등을 받아야 하는 각종 규제가 많아 경제자유구역 운영상 효율성이 떨어짐 - 개발사업 수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권을 시·도지사에게 이양하고 실시계획 승인 및 변경승인시 해당 경제자유구역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개발제한구역 해제, 사전환경성검토 및 환경영향평가 등 관련 개별법에 관한 특례를 인정하여 각종 규제를 완화하고 주요 기반시설에 대한 설치비용 전부를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려는 것임 - 외국인투자기업의 유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경제자유구역 입주 국내기업에게도 세제를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산업·물류시설용지의 10퍼센트 이상을 외국인투자기업을 대상으로 임대산업단지를 운영하도록 함 - 보세판매장 설치·운영 요건의 완화, 입주외국인투자기업에 근무하는 외국인에 대하여 출입국 절차 등을 간편화할 수 있는 근거 및 외국의료기관, 외국인학교, 외국인유치원 및 외국인 자녀 전용 보육시설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함 - 경제자유구역지정 이전부터 관계 법령에 따라 인가·허가 등을 받은 사업에 대하여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 - 개발사업시행자는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시·도지사는 실시계획 승인 및 변경승인시 해당 경제자유구역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함 - 개발사업시행자는 외국인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산업·물류시설용지 전체 면적의 100분의 10 이상을 외국인투자기업을 대상으로 임대산업단지로 운영하도록 함 - 경제자유구역을 지정하여 고시한 때에는 개발제한구역의 해제에 관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봄 - 개발사업에 관하여는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와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 - 개발사업의 구역에 대하여는 문화재보호법에도 불구하고 보호구역의 지정이 해제된 것으로 보고 국가지정문화재 중 천연기념물의 현상 변경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며 330만 제곱미터 미만의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문화재 지표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을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에 포함시키는 경우 개발계획 승인의 고시가 있는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는 것으로 봄 - 원활한 외국인투자기업의 유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는 국내기업에 대하여도 국세와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함 - 경제자유구역을 외부와 연결하는 고속국도 등 경제자유구역의 주요 기반시설을 설치하는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를 지원하도록 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외국인유치원에 대하여 부지의 매입 등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 또는 사회복지법인은 외국인 전용 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며, 그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 및 보육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경제자유구역에 외국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법인의 요건 중 외국인투자비율을 100분의 30 이상으로 낮추고 외국의료기관 종사자로 외국의 간호사 및 의료기사 면허소지자를 추가하고, 외국의료기관에 대하여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외국인전용 약국에 종사하는 약사는 외국의료기관에서 처방전을 받은 내국인을 대상으로 의약품을 조제하거나 판매할 수 있도록 함 - 세관장은 경제자유구역에서 상업용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에 대하여 규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관세법에도 불구하고 보세판매장의 설치·운영에 관한 특허·특허갱신을 할 수 있도록 함 - 법무부장관은 입주외국인투자기업에 근무하는 외국인에 대한 사증발급의 절차와 1회에 부여할 수 있는 체류자격별 체류기간 상한을 지식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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