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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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박지원, '국민 연금 ·직역 연금 연계 급여 환수금 소멸시효 일치법' 발의
국민 연금 과 공무원 연금 · 군인연금 등 직역 연금 을 연계해 지급하는 연계 급여 의 환수금 징수권 소멸시효를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현행법은 국민 연금 과 직역 연금 의 가입기간을 연계해 지급하는...
박지원 "연계 연금 만 3년? 환수시효 '엇박자' 바로 잡겠다"
국민 연금 과 공무원 연금 · 군인연금 등 직역 연금 을 연계해 지급하는 연계 급여 의 환수금 징수권 소멸시효를... 위한 '국민 연금 과 직역 연금 의 연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전날(18일) 대표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현행법은 ...
與박지원 “ 연금 환수시효 제도적 불일치…‘엇박자’ 바로잡을 것”
국민 연금 과 공무원 연금 · 군인연금 등 직역 연금 을 연계해 지급하는 연계 급여 의 환수금 징수권 소멸시효를... ‘국민 연금 과 직역 연금 의 연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8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국민 연금 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군인연금법 중 사병복무기간 가산에서 제외된 참전군인의 연금지급에 관한 특별법안
1984년 9월 30일 이전에 퇴직한 참전군인의 현역병 복무기간을 재직기간에 산입하도록 하고, 이 법의 적용대상자로서 2025년 1월 1일 이후에 발생하는 급여에 대하여 연금지급 및 연금금액을 추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법안
군인연금법 중 사병복무기간 가산에서 제외된 참전군인의 연금지급에 관한 특별법안
- 1984년 9월 30일 이전에 퇴직한 참전군인에 대하여 현역병 등의 복무기간을 재직기간에 산입하고, 정부의 예산사정을 고려하여 2021년 1월 1일 이후(법이 통과된 다음년도 1월 1일)에 발생하는 급여에 대하여만 개정규정을 적용하도록 하여 84년 9월 30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해소하고 다른 군인들과의 형평성을 제고함 - 사병 복무기간의 산입으로 인한 퇴역연금, 유족연금 등 연금의 지급은 이미 지급한 급여에 대하여는 소급하지 아니하고, 2021년 1월 1일 이후에 발생하는 급여에 대하여만 적용함 - 이 법의 적용대상자로서 이 법에 따른 연금지급 및 연금금액 추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위원회에 연금지급을 신청하도록 함 - 위원회는 연금지급 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지급여부와 지급금액을 결정하고 결정서 정본을 신청인에게 송달하도록 함 - 위원회 결정사항에 이의가 있는 자는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연금을 지급받거나 연금을 지급받게 한 자에 대하여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군인연금법 중 사병복무기간 가산에서 제외된 참전군인의 연금지급에 관한 특별법안
- 1984년 9월 30일 이전에 퇴직한 참전군인에 대하여 현역병 등의 복무기간을 재직기간에 산입하고, 정부의 예산사정을 고려하여 2020년 1월 1일 이후에 발생하는 급여에 대하여만 개정규정을 적용하도록 하여 84년 9월 30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해소하고 다른 군인들과의 형평성을 제고함 - 사병 복무기간의 산입으로 인한 퇴역연금, 유족연금 등 연금의 지급은 2020년 1월 1일 이후에 발생하는 급여에 대하여만 적용함 - 이 법의 적용대상자로서 이 법에 따른 연금지급 및 연금금액 추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위원회에 연금지급을 신청하도록 함 - 위원회는 연금지급 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지급여부와 지급금액을 결정하고 결정서 정본을 신청인에게 송달하도록 함 - 위원회 결정사항에 이의가 있는 자는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연금을 지급받거나 연금을 지급받게 한 자에 대하여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유족급여를 받을 순위를 재산상속 순위에 의한다고 규정함 - 이에 따라 군인이 배우자나 자녀없이 사망한 경우, 유족급여는 부모가 지급을 받게 됨 - 이와 같은 법규정으로 인하여 사망한 군인의 부모가 이혼한 경우에 부 또는 모, 어느 일방이 사망한 군인에 대한 부양·양육에 전혀 기여를 하지 않는 경우에도 부양·양육을 전담한 부 또는 모와 동일한 액수의 유족급여를 지급받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는바, 이는 부당하므로 유족 순위 관련 규정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방부의 6·25전사자 유가족찾기사업 등을 통하여 확인되는 전사자의 유족에게 사망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 적정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음 - 사망보상금은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을 때 시효로 소멸하게 됨 - 시효 기간 이내에 사망보상금을 청구할 권리를 행사하게 되더라도 지급액에 대한 기준 근거가 없어 사망 당시의 보수월액을 적용하게 됨 - 관련 제도를 정비함으로써 전쟁 중에 공무수행으로 사망한 군인에 대한 적정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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