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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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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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방위사업청장이 국내에서 생산된 군수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고 국내구매가 곤란한 경우에는 국외에서 생산된 군수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가격경쟁력 등의 이유로 중국 등 국외에서 생산된 제품이 저가로 낙찰받고 유입되어 보안상 문제와 국내 산업에 위기를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 이를 해결하기 위해 피복 등 국산화가 가능한 품목은 국내에서 생산된 군수품을 의무적으로 구매하도록 하려는 것임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방위사업청장이 국내에서 생산된 군수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하고 있음 - 국내에서 생산된 군수품에 사용되는 소재에 대한 규정이 미비하여 외국 소재를 사용했음에도 국내에서 최종 생산되었다는 이유로 우선 구매되고 있음 - 군수품 중 피복 및 군용장구의 경우 국내에서 생산된 소재를 사용한 물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하여 국내 소재 산업을 보호하고 육성하려는 것임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국내에서 생산된 군수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하고 있음 - 국내에서 생산된 군수품의 소재에 대한 규정이 미비하여 외국 소재를 사용했음에도 국내에서 최종 생산되었다는 이유로 우선 구매되고 있음 - 국방 소재 시장을 수입산이 장악하고 있는 실정임 - 국방 소재 산업을 보호하고 육성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방위사업청의 소관 업무 중 전략무기 개발, 핵심기술 연구개발 등에 관한 업무를 국방부장관이 직접 관리·감독하도록 하고, 국방과학연구소의 업무 자율성을 높여 효율성과 전문성을 제고하도록 함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방위사업청의 소관 업무 중 전략무기 개발, 핵심기술 연구개발 등을 군수물자 조달, 생산관리 및 구매 등의 업무와 분리하여 장기적인 국방 핵심기술개발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도록 함 - 국방연구개발 수행 주체를 국방부장관으로 하고, 장관은 전문연구기관인 ‘국방과학연구소’에 업무를 위임하여 이를 직접 관리·감독함으로써 업무체계를 개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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