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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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대형로펌 바른 내세운 남경주, 성범죄 '무죄율 45%' 국민 참여 재판 선택...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법률 )의 1심 무죄율(3.48%)보다 훨씬 높다. 이는 당사자 진술에 의존하는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에 대한 선입견 등이 반영된 결과라는 게 법조계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국민 참여 재판 상 배심원...
文, 뇌물수수 사건 국민 참여 재판 요청 … 법원 "증인 10명 넘으면 쉽지...
검찰이 100명이 넘는 증인을 신청한 만큼 향후 증인 정리가 국민 참여 재판 성사 여부를 좌우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합의21부(부장판사 조순표)는 25일 오후 문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文 뇌물수수 사건 국민 참여 재판 가나…법원 "증인 수부터 정리"
대통령이 국민 참여 재판 진행을 요청한 상황에서 재판 부가 증인 수를 줄여야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합의21부(부장판사 조순표)는 25일 오후 문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참여재판은 사법 절차에 민주적 정당성을 높이고, 재판 과정에 국민이 직접 참여함으로써 사법부의 공정성을 확인하는 등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 중요한 기여를 하고 있음 - 주요 정치인 또는 시국사건 재판에서 고의적으로 국민참여재판 신청을 하여 재판을 지연시키는 것을 방지하려는 것임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성폭력범죄 관련 국민참여재판의 수는 2016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임 - 성폭력범죄를 공개적인 국민참여재판으로 심판할 경우,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인격 손상, 사생활 침해, 수치심 등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 -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추가적인 피해 방지를 이유로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법원에 성폭력범죄 사건의 국민참여재판 배제를 신청하면,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신청에 따라 성폭력범죄 사건을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제하도록 함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참여재판은 사법 절차에 국민의 민주적 참여를 보장하고, 국민이 사법부의 공정성을 확인하는 기능을 하면서,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 중요한 기여를 하고 있음 - 아동ᆞ청소년 성범죄 등 특정 성범죄에 대하여 국민의 법감정과 사법부의 양형기준이 일치하지 않는 문제가 자주 발생하고 있어 특정 범죄에 대해서 국민참여재판을 의무로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 이에 아동ᆞ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아동ᆞ청소년대상 성범죄 사건은 국민참여재판의 ‘필수적 대상사건’으로 정하고 피고인의 국민참여재판 거부권을 삭제하고 피해자의 국민참여재판 거부권을 추가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6건을 심사한 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국회법 제51조에 따라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법원의 재판에 건전한 국민의 상식을 반영하고, 사법신뢰 향상을 위해 참여재판 대상 사건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 참여재판 대상 사건을 1심 합의부 사건으로 확대할 경우 대상 사건은 연간 약 2만 건으로 현재와 같은 시행율인 1.4%를 유지하는 경우 연간 약 280건의 참여재판이 실시될 것으로 예상됨 -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들은 참여재판을 원치 않는 경우가 많음 - 성폭력범죄 피해자 보호의 필요가 큰 경우에는 참여재판 배제결정 또는 통상절차 회부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함 -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안전 및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참여재판 대상 사건을 1심 합의부 사건으로 확대할 경우 대상 사건은 연간 약 2만 건으로 현재와 같은 시행율인 1.4%를 유지하는 경우 연간 약 280건의 참여재판이 실시될 것으로 예상됨 - 피해자 보호의 필요가 큰 경우 및 피해자가 참여재판을 원치 않는 경우에는 참여재판 배제결정 및 통상절차회부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함 - 성폭력 피해자 등 일정한 범죄 유형의 피해자들은 참여재판을 원치 않는 경우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이러한 의사를 반영할 수 있는 명문의 규정이 없어 2차적 피해가 우려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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