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809275임기만료폐기개정안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민주통합당)
본회의 처리일: 2012-05-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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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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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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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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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과 미용에 대한 사회적 관심 증대로 스포츠센터 이용계약 해지 등과 관련한 소비자의 불만과 피해 사례가 계속하여 증가하고 있음 - 스포츠센터의 이용계약 해지 등과 관련한 법률사항도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일괄적으로 규율하도록 함 - 소비자 피해 구제를 보다 신속하게 하려는 것임
조진형의원등 11인2010-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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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원의원등 10인2009-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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