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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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해수부, 해양심층수 업체 조건부 면허 갱신 제도 도입
18일 해수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하위법령(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을 추진한다. 해수부의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하위법령 개정안에 따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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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빈의 유통톡톡] 먹는 샘물? 혼합음료?···생수도 다 같은 생수가 아...
국내에서는 해양 수산부의 '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관리 되며, 먹는 물용으로 정제 후 판매 가능합니다. 대표적으로 CJ 미네워터, 글로벌 심층수 딥스 등이 여기에 속합니다. 요즘 환경을 위해 생수...
![[명경대] 해양심층수의 미래](/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kado.net%252Fnews%252Fphoto%252F202508%252F1328506_771266_3856.jpg&w=3840&q=75)
[명경대] 해양심층수의 미래
이어 2007년 '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전용 농공단지를 조성하는 등... 해양 치유 프로그램의 의학적 효과를 통한 한국형 해양 치유 모델을 제시했다. 이채빈 완도 해양 치유 관리 공...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
- 해양심층수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보전·관리하고 이를 환경친화적으로 개발·이용하기 위하여 국가적인 차원에서 중·장기적으로 해양심층수의 보전·관리 등에 관한 기본계획 및 연도계획을 수립·시행함으로써 국민의 건강한 삶에 기여하고 관련 산업의 육성·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함 - 해양심층수의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하고 해양환경보호를 위하여 해양심층수의 취수해역을 별도로 지정하고 그 개발자에게는 엄격한 선정과정을 거쳐 면허를 부여함 - 해양심층수의 취수·이용에 따른 사용료 및 부담금을 부과하고 해양심층수와 먹는해양심층수에 대한 엄격한 수질관리 및 수질검사 등을 규정함 - 해양심층수를 합리적으로 보전·관리하고 이를 개발·이용하기 위하여 국가적인 차원에서 중·장기적인 계획을 마련하고 시행할 필요가 있음 - 해양심층수의 개발을 위한 조사·분석에 관한 사항, 해양심층수개발업의 운영방향에 관한 사항, 해양심층수의 이용 또는 산업화에 관한 사항 등 해양심층수의 개발·관리에 관한 기본사항을 포함하는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실시계획을 매년마다 수립·시행함 - 천혜의 자원인 해양심층수를 효율적으로 개발하고 국내 해양심층수 관련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됨 - 해양심층수의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하고 관련 해역의 해양환경보호를 위하여 일정한 해역을 취수해역으로 지정하여 해양심층수를 개발하게 하려는 것임 - 해양심층수의 개발에 따라 예상되는 어업권 등의 손실보상방법을 미리 마련하게 함으로써 책임있는 해양심층수의 개발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 해양심층수개발업의 면허절차와 유효기간 등을 마련함 - 해양심층수에 대한 명확한 범위설정과 이를 통한 해양심층수 관련 제품의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는 해양심층수에 부합되는 수질기준 및 이에 따른 수질검사제도의 도입이 필요함 - 해양심층수의 수질기준과 원산지·성분·함량 등에 대한 표시기준을 별도로 마련하고, 해양심층수개발업자로 하여금 취수해역의 해양심층수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수질검사를 받도록 함 - 수질검사의 정확성과 객관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전문연구기관을 수질검사기관으로 지정하고 해양심층수수질 공정시험방법을 마련하도록 함 - 해양심층수의 수질기준을 정하고, 공신력을 갖춘 검사기관의 검사를 거친 해양심층수가 생산·유통되게 함으로써 소비자를 보호하고 해양심층수 관련 산업의 발전을 촉진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먹는해양심층수의 제조·수입을 위한 근거·절차 및 준수 사항 등을 규정함 - 해양심층수의 취수에 따른 사용료 부과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해양심층수 관련 제품에 대한 해양심층수이용부담금 부과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헌법상 기본원리인 법치주의 실현을 위해서는 법률이 알기 쉽고 분명한 용어로 표현되어 있어서 일반 국민이라면 누구나 그 내용을 쉽게 이해하고 법을 잘 지킬 수 있어야 함 - 현행 법률에서는 어려운 한자어나 일본식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국민의 일상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음 - 입법권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국회는 한문이나 한자어가 친근하지 않은 세대가 증가하고 있는 사회 변화에 맞추어 법률용어와 문장을 한글화하고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국민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정부차원의 한시적 규제유예 제도가 도입ᆞ추진됨에 따라 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자에 대한 해양심층수이용부담금의 징수를 2011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유예하고, 지방분권을 촉진하기 위하여 해양심층수개발 면허권 및 실시계획 인가권 등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부터 시ᆞ도지사로 이양함 - 해양심층수이용부담금에 대한 이의 제기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국민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정부차원의 한시적 규제유예 제도가 도입ᆞ추진됨에 따라 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자에 대한 해양심층수이용부담금의 징수를 2011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유예하고, 지방분권을 촉진하기 위하여 해양심층수개발 면허권 및 실시계획 인가권 등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부터 시ᆞ도지사로 이양함 - 해양심층수이용부담금에 대한 이의 제기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해양심층수관련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역발전을 위한 규정들이 미흡하여 해양심층수관련업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음 - 해양심층수관련업을 유기적으로 결합하고 성장여건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해양심층수산업특구를 지정하고 이에 따른 행정ᆞ재정적 지원을 함 - 해양심층수산업특구의 진흥을 위하여 해양심층수산업특구진흥계획을 수립ᆞ시행하도록 함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해양심층수산업특구의 진흥을 위하여 해양심층수개발업자, 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자와 해양심층수산업특구에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해양심층수관련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해양심층수산업특구에 사업장을 둔 해양심층수개발업자 및 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자에 대하여 조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함 - 국토해양부장관은 해양심층수산업특구진흥계획의 집행 상황을 평가하고, 우수한 해양심층수산업특구에 대하여는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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