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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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이재용·최태원 부르자" 국힘 청문회 카드…국감 증인 신청도 검토
28일 머니투데이 the300의 취재를 종합하면 국민의힘 소속 산자위 위원들은 전날 국민의힘 국회 의원 연찬회... 국회법 제65조 제1항에 따른 일반 현안 청문회는 위원회 의결이 필요하다. 산자위에서 다수를 차지한 민주당이...
국힘 김성원 “이재용·최태원 청문회 추진…‘호남 반도체’ 압력 여부...
국민의힘 소속 김성원 산자위원장은 28일 경기 고양시에서 한 국민의힘 국회 의원 연찬회 뒤 기자들과 만나... 국회법 에는 법률안 심사를 위한 청문회는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의 요구로 개회할 수 있다. 메가특구특별법...
정기 국회 앞두고 전열 정비 나선 여야… 강대강 대치 예고
지역 국회 의원 들이 예산 확보와 관련 법안 처리에 실제로 어떤 초당적 협력 성과를 낼 수 있을지가 이번 정기 국회 의 또 다른 관전 포인트로 꼽힌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4개 광역단체장 소속 모두 여당 민주당이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가 장기간 파행될 경우 국회 본연의 업무인 각종 법안심사와 의결, 예산 심의, 행정부 견제 등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국가와 국민생활 전반에 미치는 피해가 상당히 큼 - 국회 파행으로 고통 받는 것은 결국 국민이며 입법과 예산의 공백이 장기화될수록 국가 전체의 이익과 민생경제에 결코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일하는 국회를 실현할 제도적 장치를 둘 필요가 있음 -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 제도를 폐지하는 등 국회 정상화를 위하여 제도 등을 개선하려는 것임 - 회기 중 의사일정 작성을 위한 교섭단체 간 협의를 소속정당 명의의 의사표시·결의에 따라 거부·기피하거나 각 교섭단체의 합의를 거쳐 작성된 의사일정에 소속정당 명의의 의사표시·결의에 따라 불출석하는 국회의원에게는 수당·입법활동비·특별활동비·입법 및 정책개발비·여비를 지급하지 않도록 함 - 법사위원회의 법률안·국회규칙안에 대한 체계·형식과 자구 심사 권한을 폐지하고 위원회의 명칭을 사법위원회로 변경함 - 위원장은 위원회 의사일정을 작성하면 이를 지체 없이 공표하도록 하여 국회 운영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함
소재·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전부개정법률안
- 소재?부품?장비산업은 제조업 경쟁력의 핵심요소로 주요 산업의 파급효과가 크기 때문에 기술력과 안정적 공급의 확보가 중요함 - 현행법이 제정된 2001년 이후 소재·부품·장비 분야는 생산 3배, 수출 5배 등 외형적으로 크게 성장하였음 - 생산단계의 단절 등으로 질적인 산업 고도화와 미래 제조업 성장에 한계로 작용하고 있음 - 이에 따라, 소재?부품과 장비 간에 결합성이 강화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고, 국내 공급망의 안정적 구축과 기업 단위 차원이 아니라 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범제도적 기반을 새롭게 마련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 소재·부품·장비산업의 발전기반을 조성하고, 산업기술역량의 축적 등 소재·부품·장비산업의 경쟁력강화 및 건전한 생태계 구축을 통하여 국가안보 및 국민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와 핵심전략기술의 안정적 확보 등을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사업자의 책무를 신설함 - 관계 중앙행정기관별 부문계획을 종합하여 수립한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 기본계획을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도록 함 - 계획의 수립 및 추실실적의 평가, 소재·부품·장비 관련 기업 간 협력모델 검토 및 승인, 소재·부품·장비 핵심전략기술의 선정·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위원회를 신설함 - 소재?부품?장비산업 가치사슬에 대한 조사?분석 등을 통해 관계부처와 협의 및 경쟁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재·부품·장비분야의 핵심전략기술의 선정 근거를 신설함 - 핵심전략기술과 관련하여 기술혁신 역량과 생산능력 등을 갖춘 기업이나 성장이 유망한 기업의 육성을 위해 특화선도기업의 지정 및 이에 관한 지원 근거를 신설함 - 소재?부품?장비분야의 강소기업과 창업기업의 선정과 지원에 관한 근거를 신설함 - 소재?부품?장비분야의 특화선도기업, 전문기업 또는 강소기업 및 창업기업에 대한 투자 활성화를 위한 소재·부품·장비전문투자조합의 등록 근거를 마련함 - 소재?부품?장비분야의 인수?합병 등에 대한 현행법상 지원내용의 구체화 규정을 신설함 - 소재?부품?장비기술의 개발 및 사업화를 위하여 기술개발사업, 국제협력사업,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 표준화사업의 근거를 마련함 - 소재·부품·장비의 실증시험·신뢰성평가·성능검증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기업 등이 보유한 실증·생산 관련 시설을 소재·부품·장비 기업에게 개방·활용 근거를 마련함 - 수요기업과 공급기업 간의 협력을 통한 실증기반의 구축과 기술의 실증시험·성능검증 등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 - 소재·부품·장비로 인한 수요기업의 손해 담보를 위해 특화선도기업등과 신뢰성향상기반구축사업 실시기관 등의 공제 또는 보험 가입 근거를 마련함 - 소재·부품·장비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를 지정하고, 특화단지에 대한 지원 근거를 명시함 -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 기본계획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재원확보와 관련 사업의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소재·부품·장비경쟁력강화특별회계의 설치 근거를 마련함 -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0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특수활동비에 관한 관리와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징계할 수 있도록 함 - 여비·특수활동비 및 업무추진비 등 공무 활동을 위한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에 소속되어 의원의 입법 활동을 지원하는 보좌직원에 관한 사항을 국회법에 정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함 - 보좌직원의 채용, 처우 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진 현실에서 그 근거를 명확히 할 필요성이 높아짐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사실상 보좌하고 있는 보좌진의 역할이 과거와 달리 점차 증가하고 있는 상황임을 고려하여 국회입법지원기관의 하나로 의원보좌진의 설치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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