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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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지난해 4년제 대학생 1명당 교육 비 2072.8만원
대학 정보 공시는 '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에 따라 실시되며 2026년은 총 403개 대학이 공시 대상이다. 대학별 세부적인 공시자료는 대학알리미 누리집(https://www.academyinfo.go.kr)에서 확인할 수...
대학재정, 수도권·국공립·4년제 쏠림…4년大장학금, 400만원 돌파
일반상환 이용자는 23만 7692명(6489명↑), 취업후상환 이용자는 22만 6072명(4085명↑)으로 나타났으며, 학자금 대출 이용률은 14.3%로 전년과 같았다.대학 정보 공시는 '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에...
초저금리에 대학생 학자금 대출 전년比 2.3% 증가
대학 정보 공시는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에 따른 것으로 이번 달에는 대학생 교육 비·장학금·학자금 대출 등 총 14개 분야의 정보 가 공시됐다. 총 192개 4년제 대학의 정보 공시 결과 2025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등교육기관의 공시대상 정보에 연구부정행위 발생 및 검증 결과를 포함시켜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연구윤리를 확보하는 법안을 제안함.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령에 따라 고등교육을 실시하는 학교의 장은 교육여건 및 학교운영상태 등에 관한 사항을 매년 1회 이상 공시하고 있음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은 대학의 장이 장애학생지원센터를 운영하도록 하는 등 장애학생의 교육 및 편의를 위해 다양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음 - 고등교육기관의 공시대상 정보가 장애학생지원체제 구축 및 운영현황에 그치고 있어 장애학생에게 관련 정보가 충분히 제공되지 않고 있음 - 이에 고등교육기관의 공시대상 정보에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른 장애학생 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고등교육기관이 장애학생에게 관련 정보를 충실히 제공하고, 장애학생의 교육여건을 개선하도록 하려는 것임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고등교육기관의 공시대상 정보에 학술진흥법에 따른 연구부정행위 발생ᆞ검증 및 조치 결과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고등교육기관이 올바른 연구윤리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교육과학기술부는 저소득층 학생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이 학업을 중도에 포기하는 것을 방지하고 근로기회의 제공을 통해 취업능력과 현장적응력을 높일 수 있도록 근로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음 - 2010년에는 2만5천명에게 750억원이 지원될 예정임 - 기획재정부가 현행 소득세법상 비과세소득 항목에 근로장학금이 포함돼 있지 않으므로 근로장학금이 과세소득에 해당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림 - 보건복지부는 2010년 상반기부터 근로장학금 수입액을 실제소득으로 인정하고 있음 - 기초생활수급자인 대학생이 근로장학금을 받게 되면 소득인정액이 증가함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의 범위에서 벗어나게 돼서 각종 지원혜택이 중단됨 - 근로장학금을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명문화해서 저소득층 대학생이 매월 근로장학금을 지급받아서 학비 및 생활비 걱정없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학 등록금에 대한 학부모와 학생들의 부담을 줄이고 등록금의 장학금 의무규정을 법에 정해 대학 교내장학금을 전체 학생이 납부해야 할 등록금 총액의 25퍼센트 이상으로 하고 그중 성적장학금의 비율은 5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함 - 등록금은 학생 본인이 수업을 받기 위한 것이 주된 이유인 만큼 등록금에서 대학의 토지·건물매입비, 신·증축비, 감가상각비, 차기이월자금 등의 지출을 최소화하고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벌칙을 부과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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