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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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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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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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Part 1. 물류 관련 법 어떻게 변해 왔나?
국내에서 물류 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법령은 항만운송사업법, 해운법, 항만법, 물류정책기본법 ... 또 국제물류주선 업의 폐업신고 의무를 삭제하고 휴업기간을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해 사 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물류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제물류주선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국제물류주선업자는 허가기준에 대한 사항을 3년마다 신고토록 하고 있음 - 신고주기를 5년으로 상향하여 사업자들의 부담 및 혼선을 완화하고자 함 - 사업정지 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부과 시 그 상한액을 1억 원으로 상향해 제재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
물류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제물류주선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국제물류주선업자는 허가기준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주기적으로 신고토록 하고 있으나 신고 주기가 짧아 영세 사업자들의 부담이 되고 있음 - 화물운송주선업을 겸업하고 있는 국제물류주선업자가 신고의무 이행에 혼선 등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임 - 신고 주기인 3년을 5년으로 하여 사업자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물류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물류자회사의 국제물류주선업무 행위를 금지함 - 물류체계의 효율화, 물류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물류의 선진화ᆞ국제화를 도모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물류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정부가 제출한 「물류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6435)」, 「물류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9263)」을 통합?조정하여 「물류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마련함 -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물류보안체제의 구축을 강화하기 위하여 물류보안의 개념을 도입하고, 국가물류정보화 사업으로 일원화하는 한편, 국제물류주선업의 폐업신고 의무를 삭제하고 휴업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 - 국제물류주선업의 서비스 향상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해 인증제를 도입하려는 것 등임
물류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물류활동에 따라 파생되는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하여 민ᆞ관이 공동으로 녹색물류협의기구를 설치하여 녹색물류사업을 발굴ᆞ추진하도록 함 - 환경친화적 물류활동을 영위하는 기업을 녹색물류기업으로 인증하는 등 기업의 환경친화적 물류활동을 촉진함 - 국제적으로 강화되고 있는 국제물류보안 환경에 대응하여 국가 물류보안시책의 수립과 물류보안 관련 산업의 지원 및 물류보안 국제협력 강화 등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 - 여러 기관에서 각기 추진되고 있는 물류정보화 사업의 중복투자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가물류정보화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등 국가물류체계의 효율화와 물류산업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완함 - 국제적으로 물류보안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으나 이에 대응하기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법적 근거가 미비하고 물류 보안산업 육성도 미비한 상태임 - 이에 따라 국제물류보안환경 변화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물류보안시책의 마련, 물류보안 시설ᆞ장비의 개발, 물류보안 전문인력의 양성ᆞ지원 등 물류보안산업 육성 및 국제협력 강화 등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 - 국제적 물류보안환경 변화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국가물류보안 수준을 향상시켜 국제교역을 원활히 하며 국제 물류보안장비 시장 진출 활성화가 기대됨 - 국가물류정보화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물류정보망을 구축하는 정부기관 및 관련기관에 타 물류정보망과의 연계대책의 수립과 정보망 연계를 의무화함 - 국제물류주선업 변경등록 벌칙의 완화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물류기능인력 양성사업 근거 마련, 물류기업 및 화주기업의 환경친화적 물류활동 전환 유도, 수송ᆞ보관ᆞ하역 등 물류활동에서 기업의 환경친화적 물류활동을 유도하여 물류분야의 온실가스 감축이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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