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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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이광희 의원 '최영중 방지법' 대표 발의
27일 이 의원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최영중 전 청주시의원이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혐의로 수사를 받으면서... 최 전 의원은 지난 25일 미성년자의제강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수...
민주당 이광희 의원 “제2 최영중 막을 것”
그러면서 “최영중 전 청주시의회 의원이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혐의로 수사를 받으면서 드러난 공직후보자... 청주지방검찰청 형사1부(부장검사 김은미)는 최근 미성년자의제강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촉법소년 연령 낮추면 끝?… 청소년 강력범죄 예방 연구 필요성
AI 생성 이미지 정부가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이미 형사처벌 대상 인 청소년 들의... 공동상해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10대 A양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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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으로부터 200미터의 범위에 있는 시설, 기관 또는 사업장을 운영하거나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제공을 할 수 없도록 함 - 아동·청소년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아동ᆞ청소년 대상 성범죄자는 일정 기간 아동ᆞ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게 하고 있음 - 해당 직종에 근무하는 것 자체를 금지하는 취지임에도 불구하고 문언 상 “취업”으로 되어 있어 취업제한이 신규채용의 경우로만 한정된다고 보아 현직 종사자에게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운용될 소지가 있음 - 아동ᆞ청소년 대상 성범죄자가 아동ᆞ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에 근무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아동ᆞ청소년의 일상생활에서 위해요소를 근절하고 아동ᆞ청소년의 건전한 성관념 형성과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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