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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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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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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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기술유용행위로 인한 중소기업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자료제출의무를 강화하고, 법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 규정을 명확히 하며, 조정에 소요된 기간을 처분시효 기간에서 제외하는 등 현행법을 정비하고자 함.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하도급거래 불공정행위 신고 포상금을 과징금의 일정 비율로 명확히 하여 신고 유인을 강화하고 적발을 활성화하는 법안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하도급거래 실태조사에 납품대금 약정 이행 여부를 포함하여 납품대금 연동제에 대한 실태 파악을 강화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거래 전반에 관한 내실 있는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세부적인 조사결과를 공표하도록 함 -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 확립과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의 균형 있는 발전을 모색하고자 함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9년 4월 9일 김동철의원, 4월 20일 박종희의원, 9월 21일 김동철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정부가 제출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4건의 법률안을 제284회 국회(정기회) 제9차 정무위원회에 각각 상정한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였음 - 제284회 국회(정기회) 제3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이들 5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하도급거래에서 계약서 없이 작업을 지시하는 구두위탁(口頭委託) 관행이 근절되지 않고 있는바, 하도급계약 추정제도를 도입하고 기술탈취ᆞ유용으로 인한 수급사업자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정당한 사유 없는 기술자료 요구행위를 금지함 -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기술자료 제공요구 금지, 설계변경 등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내역 통지의무,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 상습법위반자 공표제도 도입, 조사방해 등에 대한 과태료 상한 상향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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