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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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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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계약 낙찰자 결정 기준에 지역균형발전 기여도를 포함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간 균형발전을 촉진하는 법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사의 품질과 안전을 위해, 순공사원가의 98% 미만으로 투찰한 경우 낙찰을 배제하는 예정가격 기준을 현행 100억 원 미만에서 500억 원 미만으로 확대하는 개정안을 제안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예정가격 기준을 100억원 미만에서 300억원 미만으로 확대하여 순공사원가의 98% 미만 투찰 시 낙찰을 배제함으로써 공사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사업의 경우 예정지역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있는 건설업체만이 지역업체로서 사업입찰에 참여할 수 있어 지역간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음 - 영업소소재지에 따른 제한경쟁입찰을 법률에 명시함과 동시에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사업의 경우에는 예정지역·주변지역 및 그 인접지역이 포함된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있는 자에게도 경쟁참가 자격을 부여함 -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실질적 형평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경제 침체로 인한 지역 중소건설업체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어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한 상황임 - 4대강 살리기 사업에 한해 지역의무 공동도급 시 지역업체 참여비율을 상향 조정함 - 지역 중소업체들의 수주물량을 확보하여 지역경제의 실질적인 활성화를 위해 4대강사업은 물론 모든 공사에 대하여 지역의무공동도급을 적용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어 관련 규정을 보완하려는 것임 -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동계약의 경우 입찰참가자격으로 지역을 제한하지 아니하는 경쟁입찰로서 건설업 등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특별시ᆞ광역시ᆞ도 및 특별자치도에 주된 영업소가 있는 자 중 1인 이상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 하도록 함 -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특별시ᆞ광역시ᆞ도 및 특별자치도에 주된 영업소가 있는 자 중 1인 이상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 하는 공동계약의 경우 지역업체의 최소지분율을 40% 이상으로 하여야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형공사 등의 계약의 경우에는 지역업체의 최소지분율을 20% 이상으로 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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