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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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전소 주변지역 우선 고용 혜택을 주변지역이 속한 지방자치단체로 확대하여 취업 기회를 부여하는 법안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발전사업자가 발전소의 건설로 주거를 이전하게 되는 이주자와 주변지역 주민을 우선하여 고용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음 - 이 규정은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어 강제성이 있는 것은 아님 - 주변지역의 개념 역시 동법에 따라 발전기가 설치되어 있거나 설치될 지점으로부터 반지름 5킬로미터 이내의 육지 및 섬지역이 속하는 읍·면·동의 지역으로 되어 있음 - 이러한 정의에 따르면 주변지역 내에 우선 고용할 수 있는 인력 자체가 얼마 되지 않는 경우도 많아 그 개념의 범위가 협소하다는 비판이 제기됨 - 지역주민의 우선고용에 관한 조항을 강행규정으로 바꾸고 인재 채용의 범위를 해당 주변지역이 속한 지방자치단체까지 확대하여 보다 많은 지역 청년들에게 기회를 부여하려는 것임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발전소의 건설로 인한 이주자와 생활기반을 상실한 주변지역 주민에 대하여 우선하여 고용의 기회를 제공하는 규정을 두고 있음 - 한국수력원자력에 의해 채용된 지역주민 우선 고용실적은 극히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지역주민에게 5%에서 10%의 가산점을 부여하는 지역 가산점제도에도 불구하고 동 제도가 한국수력원자력 자체 규정에 불과하여 제도적 실효성 또한 의문시되고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발전소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 중 전기요금보조사업은 지역주민과 해당 기업에 대하여 직접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그 수요가 매우 높음 - 전기요금보조사업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하여 이를 독립된 항목으로 규정하고 주변지역 주민이 선발예정인원의 일정 비율 이상이 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조력발전소 건설로 인하여 그 주변지역에 생태계 파괴, 어업권 제한 등의 피해가 있으므로 조력발전소 건설에 대한 해당 지역주민의 이해와 협조를 구하기 위해서는 그 주변지역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 조력발전소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지원대상이 되는 주변지역의 범위를 적절히 정하고 발전소 운영에 대한 주민 수용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조력발전소의 주변지역에 대한 정의 규정을 마련하고 발전소 운영 발전사업자의 자기자금에 의한 지역지원사업을 추가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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