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금융위는 되고 금감원은 안 되고'…재취업서 엇갈린 '희비'
지방 이전 가능성으로 뒤숭숭한 금감원 내부는 퇴직 후 진로마저 좁아질 수 있단 우려에 한층 술렁이는 분위기다. 27일 공시된 인사혁신처 정부 공직자윤리 위원회(공윤위) 취업 심사 결과 자료와 금융당국 관계자들에 따르면...
‘전경예우’ 논란에 결국... 퇴직 경찰관 재취업 잇단 제동
인사혁신처 정부 공직자윤리 위원회는 27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총 94건의 ‘2026년 8월 퇴직 공직자 취업심사’... 현행법상 4급 이상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 임원, 특정 공직유관단체 직원은 퇴직 후 3년 이내 취업심사 대상...
前 산업부 차관 삼성행 제동… 퇴직 공직자 취업 20건 불허
현행 공직자윤리법 에 따르면 재산등록의무자 등 일정 범위의 퇴직 공직자 는 퇴직 후 3년 동안 취업심사대상기관에 취업하려면 관할 공직자윤리 위원회의 사전 심사를 받아야 한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퇴직 전 수사 및 심리ᆞ심판과 관계되는 업무를 수행한 변호사 자격증 소지 경찰공무원이 관련 법무법인에 취업하는 것을 제한하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법안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퇴직 전 수사 및 심리ᆞ심판과 관계되는 경찰 업무를 수행한 변호사 자격증을 보유한 경찰공무원이 법무법인에 취업 시 예외 없이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법안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위산업기술에 종사했던 공직자가 해외 기업에 취업할 경우, 국가 안보에 직결되는 방위사업 기술 분야의 보안이 취약해질 수 있어 이를 금지하고, 퇴직 전 5년간 소속된 기관의 업무가 방위산업기술에 관한 업무였던 모든 공직자가 밀접한 관련성이 없다는 확인 또는 취업 승인을 받아야 해외 기관 취업을 가능하게 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직자가 퇴직 후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나 협회에 일정액 이상의 보수를 조건으로 취업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기업의 규모와 상관없이 취업을 제한하려는 것임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고위공직자들이 퇴직 후 대형 로펌이나 민간기업으로 재취업하여 법원의 판결이나 정부의 정책과정에서 로비스트 역할을 하며 막대한 부를 축적하는 경우가 있음 - 현행법상의 허점에 기인한 것임 - 퇴직공직자의 재취업이 보다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임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