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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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단독] 재판소원發 ‘헌재 전관’ 사각지대](/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segye.com%252Fcontent%252Fimage%252F2026%252F10%252F12%252F20261012520912.jpg&w=3840&q=75)
[단독] 재판소원發 ‘헌재 전관’ 사각지대
헌법재판관은 공직자윤리법 상 ‘취업제한’ 규정에 따라 퇴직 후 연매출 100억원이 넘는 로펌에 퇴직 후 3년간 취업할 수 없다. 하지만 헌법재판관을 보좌해 사건을 검토하는 헌법연구관은 이런 규정을 적용받지 않아...
LH 임대주택 유지보수비 연 1.6조원… 전관업체 입찰 배제 사각지대
분야에서 퇴직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전관이 재직하는 업체를 입찰에서 배제하는 기준을 발표했다. 그러나... 필요LH 퇴직 간부의 재취업 현황 관리도 문제로 제기됐다. LH의 공직자윤리법 상 취업 사실 신고 내역에...
현직 FIU 원장의 수협 은행장 도전 논란…금융위, 불발 하루 뒤 검사안...
공직자윤리법 상 취업심사대상자는 퇴직 후 3년간 취업심사대상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관할 공직자윤리 위원회로부터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나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없다는 확인을 받거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작권신탁관리업자 및 보상금수령단체, 대한체육회 및 관련 체육단체를 퇴직공직자의 취업심사대상기관에 포함하여, 전관을 매개로 한 부당한 영향력 행사와 이해충돌을 예방하는 법안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퇴직 전 수사 및 심리ᆞ심판과 관계되는 업무를 수행한 변호사 자격증 소지 경찰공무원이 관련 법무법인에 취업하는 것을 제한하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법안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퇴직 전 수사 및 심리ᆞ심판과 관계되는 경찰 업무를 수행한 변호사 자격증을 보유한 경찰공무원이 법무법인에 취업 시 예외 없이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직자가 퇴직 후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나 협회에 일정액 이상의 보수를 조건으로 취업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기업의 규모와 상관없이 취업을 제한하려는 것임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고위공직자들이 퇴직 후 대형 로펌이나 민간기업으로 재취업하여 법원의 판결이나 정부의 정책과정에서 로비스트 역할을 하며 막대한 부를 축적하는 경우가 있음 - 현행법상의 허점에 기인한 것임 - 퇴직공직자의 재취업이 보다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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