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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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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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장의 보좌관, 비서관, 비서 등 정무적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의 선거운동을 허용하여 직무의 특수성을 반영하고 국회의원 보좌직원과의 형평성을 제고하는 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 교사의 정치활동을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현행법을 개정하여, 정당가입을 허용하고 입후보를 위한 필요적 휴직 제도를 도입하여 공무담임권과 정치중립을 조화롭게 보장하려는 법안임.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예비후보자가 예비후보자홍보물을 우편발송 시, 대통령선거는 행정안전부장관, 시ᆞ도지사선거는 시ᆞ도지사에게 세대주명단 교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애인정책·복지의 개선을 통한 장애인 권익향상을 위해 장애인의 정치참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 장애인후보자 비례대표 할당제 등을 도입하고, 장애인후보자에게 활동보조인을 둘 수 있게 하여 장애인의 정치참여를 촉진하려는 것임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애인의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장애인 후보자 공천, 필요한 시설 및 설비, 참정권에 관한 홍보 및 전달, 투표시 정당한 편의 제공이 필요함 - 각 정당이 비례대표국회의원 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 후보자 추천시 100분의 10 이상을 장애인으로 추천하여 입법기관에서 장애인의 진출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자 함 - 장애인유권자의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고자 함 -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 선거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거나 투표를 마친 선거인에게 필요한 대책을 수립, 시행할 경우 각종 편의 제공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함 - 각 정당이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 의무적으로 100분의 10 이상을 장애인으로 추천하도록 함 - 후보자 등록 시 장애인 후보자의 추천 비율을 위반한 때에는 관할 선거관리구선거관리위원회가 후보자 등록신청을 수리할 수 없도록 함 - 후보자등록 후에 정당이 장애인 후보자의 추천 비율을 위반한 때에는 등록을 무효로 함 - 장애인예비후보자 또는 예비후보자의 배우자가 장애인인 경우 활동보조인이 명함을 대신 줄 수 있도록 함 -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형선거공보는 책자형선거공보에 게재된 내용을 줄이지 않고 동일하게 작성하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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