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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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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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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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회계위원회를 중앙행정기관에 포함시켜 회계정책 수립 및 집행의 전문성과 회계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용혜인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부수하는 일부개정법률안으로, 정부조직법상 중앙행정기관에 국가경찰위원회를 포함하는 것을 제안함.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에너지 안보 확보를 위해 '에너지요금위원회'를 신설하여 에너지 가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전문적이고 독립적인 가격 결정 시스템을 구축하는 내용의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재외동포 사회가 700만 명 규모로 성장함 - 재외동포재단만으로는 재외동포 사회의 각종 요구를 수용하는데 한계가 있음 - 재외동포재단 설립 당시 각 부처의 재외동포 관련 사업과 예산을 재외동포재단으로 이관하기로 했음에도 부처 협의의 난점으로 통합이 이뤄지지 못해 사업 수행의 비효율성이 여전히 존재함 - 300만 재외국민의 주권의식이 고양되는가 하면, 정부에 대한 각종 행정 서비스 요구도 폭증하고 있음 - 재외동포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구현하기 위하여 재외동포의 법적 지위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다각적인 정책을 체계적·종합적으로 수립·시행하는 한편, 대통령선거와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선거에서 재외선거제도의 도입과 관련하여 효율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외교통상부 소속 하에 재외동포청을 설립하고자 함 - 300백만 재외국민을 포함한 700만 재외동포들이 민족적 정체성을 유지하는 동시에 모국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는데 애로가 없도록 하고 거주국에서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재외동포 업무를 총괄하는 중앙정부 조직으로 재외동포청을 설치하려는 것임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재외국민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구현하고 해외교민들의 안정된 생활기반조성, 교육, 문화적 향유를 위한 활동 등에 필요한 제반활동을 지원하고 재외동포의 법적 지위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재외동포 정책을 체계적·종합적으로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해외교민청을 설립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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