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당)

본회의 처리일: 2010-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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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wikitree.co.kr2026-03-14중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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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ukjenews.com2026-03-14중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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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사업자 의 운행 데이터를 국가 택시 정책 수립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 택시운송 사업 발전에 관한... 함께 발의된 「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택시 부가가치세 경감 과 연료 개별소비세 감면 규정의 일몰...

ccdailynews.com2026-03-13중립

박용갑, 택시 개혁 3법 완성 시동

함께 발의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일반 택시 업계를 지원하기 위한 세제 혜택을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택시 부가가치세 경감 과 연료 개별소비세 감면 제도의 일몰 기한을 2029년까지 연장해 업계의 경영 부담 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545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경형승용자동차 및 경형승합자동차의 유류세 환급액을 리터당 250원에서 300원으로 상향하고, 연간 환급한도를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확대하며, 제도의 적용기한을 2026년에서 2029년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개정안

윤후덕의원 등 10인2026-08-12

2219918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택시 운송사업에 사용되는 부탄에 대한 감면 특례를 2026년에서 2029년까지 3년 연장하는 법안

엄태영의원 등 10인2026-07-13

2218968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2026년 일몰기한이 도래하는 국토, 교통, 지역발전 부문에 대한 감면 조항을 5년씩 연장하여 해당 부문의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지원하려는 것이다.

윤준병의원 등 10인2026-05-14

유사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택시운송사업자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택시요금 인상요인을 억제하기 위해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 면제기한을 4년 한시 연장함

김성곤의원등 11인2010-08-16

1806050대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택시운송사업자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택시요금 인상요인을 억제하기 위해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 면제기한을 4년 한시 연장함

김성식의원등 29인2009-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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