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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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간호사 배치기준 법제화' 필요성 자명…TF 통해 구체화해야"
현행 의료법 시행 규칙 제38조는 1962년 일본 의료법 을 인용해 도입된 '의료기관 개설 시 허가 기준'으로 실제 간호사 배치를 규정한 기준은 아니며, 국민건강보험법 에 따른 간호관리료 차등제는 간호사 확보에 대한...
![[Who Is ?] 조강희 충남대학교병원장](/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businesspost.co.kr%252Fnews%252Fphoto%252F202312%252F20231214204715_9351.jpg&w=3840&q=75)
[Who Is ?] 조강희 충남대학교병원장
한편 국민건강보험 공단에 따르면 2020년 기준 대전지역 암환자의 34%, 세종지역 암환자의 79%가 타지에서... 규정과 지침이 원내에 있더라도 의사인력을 대신해 수술 등 의료행위를 하는 것은 엄연한 의료법 위반이기...
![간호법 갈등이 드러낸 의료계 카스트 [아침햇발]](/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flexible.img.hani.co.kr%252Fflexible%252Fnormal%252F640%252F441%252Fimgdb%252Foriginal%252F2023%252F0530%252F20230530502988.webp&w=3840&q=75)
간호법 갈등이 드러낸 의료계 카스트 [아침햇발]
병원을 차리는 것부터 국민건강보험 에서 돈을 받는 일까지, 모든 것이 의사를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간호법이 달가울 리 없었을 것이란 해석이다. 실제로 의료법 에 명시된 의료인의 업무범위 관련 조항은 1962년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험자병원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 경영평가 실시 및 설립ᆞ운영 비용 지원을 가능하게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개정안
국민건강보험법중개정법률안
- 한국희귀의약품센터가 건강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국민건강보험법상의 요양기관에 포함시키려는 것임 - 부칙의 시행일을 수정하고 명확한 법률표현을 위하여 기타 필요한 자구를 수정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침구사제도를 통하여 미국을 포함한 유럽, 캐나다, 멕시코 등 국가에서 침구술이 활성화되고 있는 추세임 - 의료기사의 종별에 침구사를 포함시켜 침구사의 양성체계를 마련하고 전문 의료인의 감독을 받을 수 있도록 함 - 노인인구의 증가에 따른 의료비 증가에 따른 대책 마련 및 의료시장의 개방에 따른 경쟁력를 확보하려는 것임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세계보건기구(WHO)는 300여개 질병에 대하여 침구의술의 치료효과를 인정하였음 - 세계 각국에서도 일차보건의료 및 미래의학으로 연구·활용되고 있음 - 우리나라의 경우 침구의술은 오랜 역사를 지닌 전통의술로서 신라시대에는 침박사제도, 조선시대에는 침구과거제도, 일제시대에는 「의료유사업자령」으로 인정되어 해방 직후까지 침사(鍼士)와 구사(灸士)에 대한 양성 및 면허제도가 있었음 - 그러나 1951년 「국민의료법」이 제정되면서 침사와 구사를 “의료유사업자”로 규정하였으나 1962년 「의료법」으로 전부개정되면서 침사와 구사에 관한 규정이 삭제되고 기존 침사와 구사의 권리보호를 위한 경과규정만 존속하게 되었음 - 이에 자격소지자의 수가 자연적으로 감소함에 따라 국민의 침구의술에 관한 수요 증가를 제대로 충족할 수 없고 전통 침구의술의 계승·전승마저도 어려운 실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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