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809243임기만료폐기개정안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통합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2-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809242임기만료폐기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내 정착 북한이탈주민의 수가 조만간 2만명을 넘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국내 입국 북한이탈주민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통합은 물론 앞으로 통일에 대비한 남북통합의 기초를 위하여 필수적임 - 탈북 청소년의 국내 일반학교 진학을 위한 현행 제도의 흠결을 시정하기 위하여 북한이탈주민 예비학교를 신설하는 내용의 법률안을 제안함
송민순의원등 38인2010-09-02
1806549대안반영폐기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북한이탈주민의 원활한 정착지원 및 취업장려, 부당한 피해구제, 지역적응센터 설치 등을 법에 반영하고자 함 - 북한이탈주민 채용 우수업체에 세제 혜택을 주고 공공기관 평가 시 북한이탈주민 고용률을 반영해 취업을 활성화하고자 함 - 정착지원을 위해 전문상담사제도의 운영과 지역적응센터 설치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탈북 청소년의 교육적응력 향상을 위해 하나원 내에 예비학교를 설치하고자 함
송영선의원등 10인2009-11-12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