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809242임기만료폐기개정안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통합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2-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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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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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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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9135공포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북한이탈주민의 영농, 영어, 영림 정착 지원을 확대하고, 보호 및 정착지원 업무 담당자에 대한 교육 실시 및 탈북청소년 학교에 대한 공유재산 매각 허용을 통해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인 정착을 도모하고자 함.
외교통일위원장2025-03-19
2205603본회의 심의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탈북청소년의 안정적인 교육 환경을 위해 지자체 공유재산을 수의의 방법으로 대부, 사용·수익, 매각 가능하게 하고 대안교육기관도 특례 대상에 포함하는 법안을 제안함.
한정애의원 등 11인2024-11-14
2203591상임위 심의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북한이탈주민 교육지원을 위해 통일부장관이 관계부처와 협의체를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윤후덕의원 등 11인2024-09-03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809243임기만료폐기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내 정착 북한이탈주민의 수가 조만간 2만명을 넘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국내 입국 북한이탈주민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통합은 물론 앞으로 통일에 대비한 남북통합의 기초를 위하여 필수적임 - 탈북 청소년의 국내 일반학교 진학을 위한 현행 제도의 흠결을 시정하기 위하여 북한이탈주민 예비학교를 설립하는 내용의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법률안을 제안함
송민순의원등 38인2010-09-02
1800947대안반영폐기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북한이탈주민 중 청소년에 대한 교육지원은 탈북 청소년의 한국사회에서의 안정적인 정착과 함께 향후 통일국가를 이루어 나가는 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함 - 북한이탈청소년에 대한 교육지원을 강화하고, 북한이탈주민후원회가 장학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김동성의원등 15인2008-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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