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1-10-17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항공법 일부개정법률안

- 도서지역의 해상교통수단을 확보하고 교통편익증진을 위하여 국가가 보조항로를 지정하여 내항여객운송사업자 중에서 보조항로를 운항할 사업자를 선정하여 운영하게 하고, 해당 내항여객운송사업자에게 결손금액을 보조하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도서지역의 여객선 이용자에 대하여 운임과 요금의 일부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제주도본도 주민들은 이러한 여객운임과 요금의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제주도본도를 도서지역에 포함되도록 하여 제주도본도 주민들이 항공기 운임과 요금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함

강창일의원등 12인2009-01-14

1800129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주도여행객 및 제주특별자치도민이 지불하는 제주항공노선 운임 및 요금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려는 것임

김우남의원등 21인2008-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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