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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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영업자 고용보험 당연가입제도를 도입하고, 실제 소득에 기반하여 고용보험료를 산정하도록 하는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함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특례 적용 요건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여 농어민 등의 소득 감소 문제에 대응하고, 자영업자의 사업 지속 및 소득 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률이 낮은 이유가 높은 보험료 부담 때문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 국가의 자영업자에 대한 고용보험료 지원과 고용보험료 체납액 대납의 법적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자영업자의 보험료 부담을 경감하고 고용보험 가입률을 제고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각기 상이한 보험료의 부과·징수체계로 인한 4대 사회보험(국민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사회보험업무 처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고용·산재보험의 보험료 징수업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하여 수행하도록 함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4대 사회보험의 보험료 산정기준을 통일하기 위하여 고용보험과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부과기준을 현행 임금에서 소득세 부과대상 근로소득으로 변경함 - 고용ᆞ산재보험 보험료 징수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고액ᆞ상습 체납자에 대하여 금융자산 조회를 할 수 있도록 함 -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비하여 간결하게 함 - 보험관계 성립신고 기간의 예외를 규정하고 보험료의 고액ᆞ상습 체납자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공 요청 제도를 도입하는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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