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2-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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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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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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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취약 노동자들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보험급여 부지급 처분을 받은 경우, 국가 지원으로 공인노무사와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신속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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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3578상임위 심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취약 노동자들의 재해보상과 일터 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근로복지공단의 업무상 재해 심사에 공인노무사와 변호사가 재해자를 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을 제안함.

이용우의원 등 10인2025-10-14

유사 개정안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가사서비스는 파출부, 가사도우미 등의 이름으로 민간직업소개소 및 비영리기관을 통하여 수급이 연결되어 왔던 비공식부문의 여성일자리로 가사노동이 개별가정이라는 사적인 공간에서 이루어진다는 이유로 가사사용인을 근로자로 인정하지 않고 고용보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여 노동복지정책으로부터 배제하고 있음 - 가사사용인이 고용보험을 가입할 수 있도록 하여 근로자가 누릴 수 있는 최소한의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하고 고용불안으로부터 보호하려는 것임

김상희의원등 13인2010-09-01

1809240임기만료폐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가사서비스는 파출부, 가사도우미 등의 이름으로 민간직업소개소 및 비영리기관을 통하여 수급이 연결되어 왔던 비공식부문의 여성일자리임 - 가사사용인이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보험사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보험관계의 성립·소멸, 보험료의 납부·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특례를 규정하려는 것임

김상희의원등 13인2010-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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