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809237임기만료폐기개정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2-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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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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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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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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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근로자에게 이 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여 가사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11조).
정춘생의원 등 14인2026-08-04
2212380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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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의원 등 10인2025-08-26
2209491상임위 심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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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의원 등 10인2025-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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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사서비스는 파출부, 가사도우미 등의 이름으로 민간직업소개소 및 비영리기관을 통하여 수급이 연결되어 왔던 비공식부문의 여성일자리로 가사노동이 개별가정이라는 사적인 공간에서 이루어진다는 이유로 가사사용인을 근로자로 인정하지 않고 고용보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여 노동복지정책으로부터 배제하고 있음 - 가사사용인이 고용보험을 가입할 수 있도록 하여 근로자가 누릴 수 있는 최소한의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하고 고용불안으로부터 보호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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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가사서비스는 파출부, 가사도우미 등의 이름으로 민간직업소개소 및 비영리기관을 통하여 수급이 연결되어 왔던 비공식부문의 여성일자리로 가사노동이 개별가정이라는 사적인 공간에서 이루어진다는 이유로 근로자로 인정하지 않고 있음 - 가사사용인을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여 산업재해로부터 보호하려는 것임
김상희의원등 13인2010-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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