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기본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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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전문] 이 대통령 2012년 예산안 국회 시정연설](/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korea.kr%252Fimages%252Fevent%252Fkorea_logo_2024.jpg&w=3840&q=75){kind=logo}
[전문] 이 대통령 2012년 예산안 국회 시정연설
지난 4월 국회에서 “ 지식재산 기본법 ”이 의결됨에 따라, 7월 민ㆍ관 합동 국가 지식재산 위원회가 설치되는... 20세기 가 ‘국가 중심 시대’였다면, 21세기는 ‘지역 중심 시대’입니다. 이제 지역발전이 국가발전의...
[전문]이명박 대통령, 2011년 정기국회 시정연설
지난 4월 국회에서 " 지식재산 기본법 "이 의결됨에 따라, 7월 민·관 합동 국가 지식재산 위원회가 설치되는 등... 20세기 가 '국가 중심 시대'였다면, 21세기는 '지역 중심 시대'입니다. 이제 지역발전이 국가발전의...
"파국피하려면 공생발전해야"
지난 4월 국회에서 “ 지식재산 기본법 ”이 의결됨에 따라, 7월 민ㆍ관 합동 국가 지식재산 위원회가 설치되는... 20세기 가 ‘국가 중심 시대’였다면, 21세기는 ‘지역 중심 시대’입니다. 이제 지역발전이 국가발전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식재산 기본법안(대안)
- 제299회 국회(임시회) 제6차 정무위원회에서 법안심사 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바탕으로 심사한 결과, 이상 3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각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 세계 주요 국가들은 범정부적인 지식재산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 우리나라는 산업재산권은 특허청, 저작권은 문화체육관광부, 식물의 신품종과 관련된 품종보호권은 농림수산식품부가 관장하고 있음 - 통합적인 지식재산기본법을 제정하여 지식재산 정책 수립·추진의 구심점을 설정함으로써 지식재산정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지식 기반 경제하에서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임 - 지식재산에 관한 주요 정책과 계획을 심의ᆞ조정하고 그 추진상황을 점검ᆞ평가하기 위하여 국가지식재산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무총리와 민간 위원이 공동으로 맡도록 함 - 정부는 5년마다 지식재산에 관한 중ᆞ장기 정책 목표 및 기본방향을 정하는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과 그에 따른 각 기관별ᆞ연도별 추진 계획을 정하는 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을 수립ᆞ시행하도록 함 - 정부는 지식재산이 신속ᆞ정확하게 권리로 확정되고 효과적으로 보호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지식재산 관련 분쟁이 신속ᆞ공정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함 - 외국에서 우리 국민의 지식재산이 보호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 - 지식재산이 존중되는 사회환경 조성, 지식재산의 국제표준화 지원, 지식재산에 관한 정보의 원활한 유통, 지식재산 전문인력과 연구기관 육성 등 지식재산의 창출·보호 및 활용 촉진을 위한 기반 조성시책을 추진하도록 함 - 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위원, 사무기구의 직원 및 위원회의 위촉에 의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중에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의제함 - 시행시기를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로 규정하고 타법 개정을 통해 “지적재산권”을 “지식재산권”으로 변경함
지식재산기본법안
- 21세기 지식기반경제에서 지식재산은 국가 및 기업 경쟁력의 핵심원천으로 등장하게 됨 - 미국, 일본 등 선진국은 지식재산 관련 정책에 대한 범정부적 조정·협력시스템을 구축하여 대응하고 있음 - 우리나라는 지식재산 관련 부처가 여러 부처로 나뉘어 있으며, 지식재산 전반에 대한 국가적 기획기구가 부재한 실정임 - 지식재산에 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국가전략을 수립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각 부처별로 역할분담이 합리적으로 조정되지 못하고 있음 - 지식재산 관련 연구개발예산은 그 성과에 관한 합리적인 사전·사후 평가 없이 정부부처별로 기획되고 집행됨으로써 국가차원의 비효율의 문제를 야기하고 있음 - 이에 우리나라도 국가적으로 지식재산의 창출, 보호, 활용 및 기반강화에 관한 중·장기 정책목표와 방향을 수립하도록 하고, 그 수립 및 각 부처 등의 지식재산정책 조정 역할을 하는 국가지식재산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는 등 지식재산정책 수립·추진의 구심점을 설정함으로써 지식재산정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나아가 지식기반경제 하에서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임 - 국가는 우수한 지식재산을 창출하기 위하여 지식재산 창출주체인 공공연구기관 및 기업 등의 지식재산 역량을 제고하고 국가연구개발사업과 우수 지식재산 창출이 연계되도록 하며 새로운 분야에서의 지식재산의 창출, 보호 및 활용에 필요한 제도를 정비하고 전략을 추진하도록 함 - 지식재산이 권리로서 신속·정확하게 확정되어 효과적으로 보호될 수 있는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며 지식재산과 관련된 분쟁의 신속·공정한 해결 등을 위하여 소송체계를 정비하고 재판을 전문화하며 대안적 분쟁해결 절차를 활성화하도록 함 - 국가는 지식재산의 거래 및 사업화 등 지식재산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그 기반을 조성하고, 가치평가 체계를 구축하며, 건전한 지식재산 활용 질서를 확립하도록 함 - 지식재산 기반강화를 위하여 지식재산 친화적 사회환경 조성, 지식재산의 표준화, 지식재산 정보의 효율적 수집·분석·제공, 금융지원 활성화, 중소기업 등에 대한 지원, 지식재산 교육의 강화, 지식재산 전문인력의 양성·지원, 지식재산제도의 국제화 등에 힘쓰도록 함
지식재산기본법안
- 발명, 상표, 도서ᆞ음반, 게임물, 반도체 설계, 식물의 품종 등 여러 개별 법률에 근거를 두고 있는 지식재산에 관한 정책이 통일되고 일관된 원칙에 따라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정부의 지식재산 관련 정책의 기본 원칙과 주요 정책 방향을 법률에서 직접 제시함 - 정부 차원의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정책을 심의ᆞ조정하기 위하여 국가지식재산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추진 체계를 마련함 - 우리 사회에서 지식재산의 가치가 최대한 발휘될 수 있는 사회적 여건과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려는 것임 - 지식재산 창출, 보호 및 활용 촉진을 위한 시책 마련, 지식재산 기반 조성 및 국제협력에 관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는 현재 지식재산기본계획과 지식재산기본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음 - 이에 따라 국가 차원의 지식재산 정책 수립 및 지식재산 기본계획의 추진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지식재산 전문연구기관의 역할이 증대되었음 - 재단법인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은 2005년 12월 9일 설립된 지식재산 전문연구기관으로서 정부의 지원 대상 지식재산권 연구소로 지정되어 정부의 지원을 받아 지식재산 정책 보좌 및 조사 연구, 연구 인프라 구축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 지식재산 전문연구기관과 관련하여 「발명진흥법」 제51조에 지식재산권 연구소의 자율적인 설립과 지원 등을 정하고 있으나, 동법에 따라 설립되어 정부의 지원을 받고 있는 지식재산권연구소는 재단법인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이 유일함 - 따라서 그동안 지식재산에 관한 연구를 주도적으로 수행해 온 재단법인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가 지식재산 정책 및 전략 등을 지원하기 위한 전문연구기관으로 육성하고자 함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역의 산업재산권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전국에 31개 지역지식재산센터를 설치하여 지역 중소기업과 주민을 대상으로 산업재산권에 관한 인식을 제고하고 창출·보호 및 활용을 지원하고 있음 - 지역지식재산센터의 사업실적 전반에 대한 정기적인 평가와 이를 통한 예산의 차등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사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정책을 실행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 이에 지역지식재산센터의 사업실적과 성과를 매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차년도 예산지원과 연계하고 일정기간 실적이 부진한 지역지식재산 센터에 대해서는 등록을 말소함으로써 지역지식재산센터간 경쟁을 유도하고 지역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역량을 강화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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