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협력기금법 전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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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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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남북협력기금의 조성과 운용목적은 남북 간의 상호교류와 협력 지원에 한정되어 있어, 향후 통일에 따른 사회·경제적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재원으로는 활용되지 못하고 있음 - 통일을 재정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통일 이후 남북한 간의 안정적 통합에 필요한 재원을 사전에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남북 간의 상호교류와 협력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치·운영되어 왔던 남북협력기금의 목적에 통일 이후 남북한 간의 안정적 통합 지원을 추가하고 기금의 명칭도 ‘남북협력 및 통일기금’으로 변경함 - 기금을 남북협력계정과 통일계정으로 구분하여 운용·관리하도록 함 - 통일계정은 정부출연금 및 정부 외의 자의 기부금품, 남북협력계정으로부터의 전입금 등의 재원으로 조성하고 통일 이후 남북한 간의 안정적 통합에 필요한 사업에 지원하도록 함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통일에 대비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마련하기 위해 통일복권을 발행하여 조성된 수익금을 남북협력기금의 재원으로 활용하려는 것임
남북교류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 남북 간의 교류활동은 현재의 이익을 넘어서 한반도 공동체를 실현을 위한 중요한 수단이나 대부분 경제적인 분야에 치중되어 있음 - 정치적 상황 및 주변 정세 등에 따라 교류의 지속성이 담보되지 못하여 상호간의 이해 부족으로 공동체를 이루기 위한 사회문화적 기반 마련이 어려운 실정임 - 남북교류의 지속성을 담보하고 제도적으로 활성화하기 위하여 정치적 이해관계 등으로부터 자유로운 중립지역으로서의 특별구역을 설치함으로써 남북 간 상호이해를 도모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동질성을 회복하여 장기적 관점에서 통일에 대한 준비를 하고자 함 - 남북교류특별구역의 지정ᆞ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하되, 이 법에 의한 남북교류특별구역개발계획은 다른 법령에 의한 계획을 충분히 고려해야 함을 규정함 - 남북교류특별구역의 지정이 있는 때에는 해당 남북교류특별구역의 내용에 따른 지정ᆞ수립ᆞ심의ᆞ협의 또는 승인이 각각 성립된 것으로 간주함 - 남북교류특별구역위원회의 남북교류특별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각종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남북교류특별구역관리청을 둠 - 남북청소년교류센터를 설치함 - 남북 간의 물자교역?협력 사업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승인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에 대한 특례 및 「남북협력기금법」에 의한 지원을 규정하고, 남북교류특별구역의 운영 및 특구 내에서의 북한주민의 체류?통행 등에 관하여 남북한 간에 합의서가 체결된 경우 동 합의서가 이 법에 우선하여 적용됨을 명시적으로 규정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남북협력기금법 전부개정법률안
- 남북협력기금의 운영방식을 정비하여 그 재원을 통일에 대비하기 위한 별도의 계정으로 적립하여 장기적인 남북통일시대에 대비하고자 함 - 남북교류협력의 궁극적인 목적이 민족의 신뢰와 민족공동체 회복에 있는 바, 동 기금의 목적과 명칭에 반영하여 재규정하고 기금의 용도에 북한이탈주민의 보호·정착지원 사업 및 북한 지원을 위한 국제기구의 활동과 사업 지원, 북한지역의 안정과 발전을 위한 사업 등을 추가하여 동 기금의 목적에 부합되도록 확대·개편할 필요가 있음 - 남북 간의 상호교류와 협력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남북협력기금의 명칭을 민족공동체회복을 위한 남북협력기금으로 변경함 - 남북협력계정에서 해당 회계연도에 집행되지 아니한 재원과 해당 회계연도의 세계잉여금의 일부를 장기적으로 통일에 대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통일계정으로 적립하도록 함 - 남북협력계정의 용도에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 사업 등 민족공동체 회복에 이바지하는 사업 지원과 북한지역에 대한 지원을 위한 국제기구의 활동 및 사업 지원을 추가하고 신설하는 통일계정의 용도를 북한주민의 생활환경 개선, 북한지역의 사회간접자본시설 확충 등으로 정함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남북이 갈수록 이질화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볼 때 남북통합과 격차해소는 더 이상 뒤로 미룰 수 없는 절실한 과제가 되고 있음 - 북한이탈주민들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지원이 원활하게 이뤄지고 있지 못함 - 남북협력기금에 한민족통합계정을 신설하여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재원을 마련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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