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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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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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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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성이 높은 학생통학버스의 경우 버스정류장에 일시 정차를 허용하여 교통 안전성 강화와 교육권을 보장하는 법안을 제안함.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도로에서 운전되는 농업기계를 현행법상 '자동차'에 포함시켜 음주운전 등 교통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것임.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의 위험 방지를 위한 응급작업 차량을 법률에서 직접 긴급자동차의 범주로 상향하여 규정하고, 긴급자동차에 대한 특례를 적용받도록 함으로써 안전사고에 대한 초기 대응 역량을 강화하여 공공안전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차단기를 설치한 대학교 등의 경내에서 음주 또는 무면허 운전을 하여도 처벌받지 않게 되어 교통사고의 위험이 증가하는 문제점이 있음 - 특정한 다수의 사람 또는 차마의 통행을 위한 학교 또는 공공기관 경내의 통행로 중에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에서도 운전자의 무면허 운전, 음주 운전 등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상 주차장은 도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교통사고가 날 경우 경찰이 「도로교통법」에 따라 처벌을 할 수 없음 - 주차장에서 음주운전을 한 경우 도로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여 벌칙을 부과하는 등 「도로교통법」상의 적용 기준이 이중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 국민의 혼란과 고충이 가중되고 있음 - 주차장 등 자동차가 운행될 수 있는 공간을 도로의 개념에 추가시켜 주차장에서의 음주운전이나 이에 따른 교통사고 처리에 관한 법적 적용기준을 명확하고 용이하게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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