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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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내란죄로 끝낼 수 있나"…尹 반란죄 불기소 앞두고 커지는 반론
대법원 전원합의체 가 1966년 4월 21일 선고한 66도152 판결 도 관련 법리로 언급된다. 대법원은 병력을 동원해 정부를 전복하려 한 반란 예비음모 사건에서 반란죄와 당시 국가보안법 상 범죄의 구성요건과 보호법익이...
'12·3 계엄=내란' 대법관 전원 심리…한덕수·이상민 판결 , 내란 기준된...
조은석)은 전원합의체 회부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혀왔다. '5.17 내란 사건' 당시 전원합의체 판결로 법리가... 2015년 1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는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의 내란 음모·선동 및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에서...
대법관 후보추천위, 이흥구 후임 논의… '5개월 공석' 노태악 후임 동시...
고려한 판결 을 꾸준히 내놓아 진보 성향 대법관으로 평가받는다. 학생운동 과정에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이력도 있다. 지난 5월 HD현대중공업 사내하청노조 사건 전원합의체 에서는 하청노동자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가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
구 국가보안법 제7조와 반공법 제4조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들에게 특별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의 법안
국가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보안법은 표현의 자유 억압과 신체의 자유 침해가 과도해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서도 비판과 개선 요구가 제기됨 - UN은 사상과 표현의 자유 침해에 대한 우려 의견을 표명하며 국가보안법 7조 폐지를 권고함 - 이에 대해 현행법은 헌법재판소의 한정합헌 심판 취지에 따라 찬양ᆞ고무죄의 조건을 ‘국가의 존립ᆞ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라고 추가해 효력을 유지하고는 있음 - 찬양ᆞ고무죄는 주관적일 뿐만 아니라 법집행자의 정치적 성향이나 가치관, 시대적 변화 등에 따라 해석과 적용이 달라지게 되는 위험성이 있고, 실제로도 집권정부의 성향에 따라 법의 적용 횟수가 크게 차이를 보임 - 찬양ᆞ고무죄는 사문화되고 있음
취재원 보호법안
- 청와대 공직기강비서실이 작성한 내부 문건을 보도한 언론사에 대한 명예훼손 고소 소송은 명예훼손 여부가 아닌 문건의 유출 경위를 규명하는 데 초점이 맞춰지고 있음 - 검찰은 언론사에 대한 압수·수색 및 통신내역 조회 등의 강제 수단을 동원하여 취재원의 신원을 파악하려고 함 - 이는 언론의 직업윤리이자 언론 자유의 한 요소인 취재원 비밀의 원칙을 훼손하는 것임 - 취재원의 보호는 1987년 폐지된 「언론기본법」에 관련 조항이 있었으나 이 법률은 언론의 검열과 등록취소를 규정한 독소조항을 가지고 있어 1987년 폐지됐음 - 이후 언론의 자유와 독립에 관한 다수의 규정은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등으로 흡수되었으나 취재원 보호에 관한 사항은 지금까지도 입법적 공백으로 남아 있어 이에 대한 정비가 시급한 실정임 - 취재원, 제보자, 언론인 등을 명확히 정의하여 언론 보호 정책의 기준으로 삼음 - 취재원의 비밀과 제보자의 익명성을 보호하고 언론보도로 인한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함 - 언론인·제보자 또는 이를 보유한 자를 수사하거나 그 보도내용의 기초가 되는 사실을 확인·증명 또는 수사할 목적으로 취재원을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없도록 하되, 언론보도나 취재의 과정이 심각한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이를 예외적으로 허용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 집회 및 시위의 자유는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민주주의의 기본적 자유권임 - 현행 법률에서는 원천적으로 집회 및 시위의 금지대상을 규정하고 금지 통고 및 해산 명령의 대상을 광범위하게 정하고 있음 -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 대한 벌칙을 규정하고 있는 등 실질적으로 허가제가 가깝게 운영하고 있음 - 집회 및 시위 자체에 대해 여러 단계의 규제를 두고 있는 현행 제도는 불법행위 예방을 넘어 집회 및 시위 자체의 성립을 어렵게 하고 있음 - 따라서 장기적으로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을 폐지하고 일반법에 따른 규정으로 대체하여야 할 것임 - 집회의 원천금지 조항은 삭제하고, 집회 또는 시위의 시간과 장소가 중복되는 복수의 신고가 조정 가능성이 없고 목적이 상반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집회·시위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집회 또는 시위의 금지를 통고할 수 있도록 함 - 관할지방자치단체장은 각 요건에 따라 질서유지인을 정하고 그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음규제준수계획서를 제출하도록 주최자에게 요구할 수 있고 집회 개시 전까지 이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집회 또는 시위의 금지 통고를 할 수 있도록 함 - 관할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가 질서유지와 교통소통을 위하여 관할 경찰서장 또는 지방경찰청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해산 명령은 실제로 폭력사태가 임박한 경우 등 실질적으로 집회 및 시위를 해산시킬 필요성이 발생한 경우에 한정하도록 함
사립학교법 전부개정법률안
- 국민은 다양한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고, 국가는 이를 보장하기 위하여 국민이 다양한 교육을 선택할 수 있는 교육체제를 갖출 의무가 있음 - 사학의 건전한 발전을 통한 국가 교육발전에 장애가 되는 점이 있음 - 변화하는 국제적 교육추세에 부응하기 어려운 점이 있음 - 사학에 대한 정부재정지원을 확충하여 공교육의 질을 높임으로써 사교육을 줄이고, 등록금 인하를 유도하는 등 사학의 진흥을 위하여 현행법을 정비하고자 함 - 모든 학교법인에 외부감사를 의무화하여 재정지원에 대한 철저한 사후통제를 실시하여 사학에 대한 재정 투명성을 높이고자 함 - 현행법상 개방이사제, 대학평의원회, 교원인사위원회 등의 제도는 사학의 자주성과 학교법인의 사법인성(私法人性)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어서 위헌의 소지가 있음 - 사학 제도를 국제적 기준에 맞게 개선하려는 것임 - 학교법인의 정관 내용 중 목적, 명칭, 설치·경영하는 사립학교의 종류와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또는 해산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관할청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그 밖의 사항의 변경에 대하여는 보고하도록 함 - 학교법인의 해산과 관련하여 잔여재산의 귀속자에 관한 규정을 두는 경우 학교법인의 공익적 성격을 감안하여 그 귀속자는 학교법인이나 교육 및 공익사업을 경영하는 자 중에서 선정하도록 하되, 사학의 설립과 운영을 촉진·활성화하기 위하여 설립자 및 설립자의 직계존비속 중 학교경영에 기여한 자에게 총 잔여재산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잔여재산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 학교법인의 임원은 이사회에서 선임하고 7일 이내에 관할청에 보고하도록 하며, 임원의 임기는 정관으로 정하도록 함 - 이사의 결원 보충을 하지 않아 학교법인의 정상적 운영이 어렵다고 인정할 때와 임시이사를 해임한 때에는 이해관계인이나 관할청의 청구에 따라 법원이 임시이사를 선임하도록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립학교가 건전한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지원과 진흥 시책을 마련하도록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립학교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에 대하여 기준교육비의 2분의 1 이상을 보조하도록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립대학에 대하여 교육 또는 연구와 관계되는 경상비를 그 비용의 2분의 1 이내에서 보조하도록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법인에게 국·공유재산을 유리한 조건 및 무상으로 임대·양도하고, 세제상의 우대조치를 강구하도록 함 - 학교법인이 학생에 대하여 시행하는 장학금 그 밖의 학비 대여 사업 등에 대하여 대부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사회·경제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있는 자들에게 별도의 지원과 보상을 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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