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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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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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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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의 사업추진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식품수출 지원기관의 사업수행 내용에 연구개발을 추가하며, 지원기관이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지 못할 경우 지정 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는 대안을 제안함.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 식품기업의 해외 인증 취득을 돕기 위해 식품수출 지원기관의 사업수행 내용에 연구개발을 추가하고, 지원기관의 역할 불충실 시 지정 취소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대한민국식품명인의 표시를 한 김치를 제조하는 과정에서 썩은 배추와 곰팡이 핀 무 등 불량 식자재가 사용된 사실이 드러나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음 - 대한민국식품명인의 식품위생법 위반과 관련하여서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부재함 - 식품수출 지원기관의 지정 취소 규정을 마련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친환경농업육성법 전부개정법률안
- 친환경 인증제도의 다원화로 사업자 및 인증기관이 이중으로 지정되고, 인증사업자와 인증기관의 지정 및 사후관리 미흡 등으로 인증품등에 대한 소비자 신뢰가 저하되며, 인증제도에 대한 동등성(Equivalency) 규정이 없어 통상문제가 제기되는 등의 문제점이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다원화된 인증제도를 일원화함 - 친환경농어업과 유기식품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친환경 관련 제품의 인증제도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소비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신뢰를 제고하려는 것임 - 유기가공식품 인증기관의 지정 및 사후관리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미흡하여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 유기식품 등의 인증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을 5년으로 제한하고, 인증기관 준수사항에 관한 규정과 인증기관 지정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규정을 신설함 - 인증기관 지정취소요건을 강화하고 인증기관의 휴업 및 폐업제도를 신설함 - 인증기관에 대한 지정 및 사후관리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인증기관 책임하에 인증사업자에 대한 효율적인 사후관리가 연계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됨
친환경농업육성법 전부개정법률안
- 친환경농어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친환경농수산물 인증제도를 일원화할 필요가 있음 - 친환경농어업 육성을 위하여 기존에 농산물 위주로 규정되었던 인증 제도를 수산물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음 - 친환경농어업인 육성을 통하여 지속가능한 친환경농어업을 추구하고 이와 관련된 친환경농수산물과 유기식품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생산자와 소비자를 함께 보호할 수 있는 제도개선이 필요함 - 친환경농어업과 유기식품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생산자와 소비자를 함께 보호하고자 법의 제명을 「친환경농어업 육성과 유기식품 등의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변경함 - 친환경 인증제도를 통합하고 유기농수산물과 관련 제품이 함께 육성될 수 있도록 함 - 농림수산식품부에 친환경농어업 및 유기식품 발전위원회를 신설해 친환경 육성계획과 친환경농어업 및 유기식품에 관하여 주요사항을 심의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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