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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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금감원, 내주 열리는 소비자자문위원회서 '8주룰' 집중 점검…"소비자 ...
앞서 지난 4일 국무회의에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자배법)' 시행령 개정안이... 한방 진료 비는 경상환자의 장기 치료와 함께 보험 금 지출을 끌어올리는 주요 요인으로 지목돼왔다. 2021~2026년...
금융정의연대 "교통사고 경상환자 '8주 치료 심사제' 취약계층 보호 미...
폐지는 ' 보험 사 배만 불리는 개편'"이라고 비판했다. 전날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 보험 연구원의 연구보고서 ' 자동차보험 과 건강 보험 진료수가 차이와 사회적 비용'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주요...
![[논평] "교통사고 경상환자 '8주 치료 심사제'…취약계층 보호 미흡"](/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nongaek.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96317_47088_586_v150.jpg&w=3840&q=75)
[논평] "교통사고 경상환자 '8주 치료 심사제'…취약계층 보호 미흡"
정부가 지난 4일 국무회의에서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하고, 내달 10일부터... 보험 연구원의 연구보고서 ' 자동차보험 과 건강 보험 진료수가 차이와 사회적 비용'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주요 선진국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심사·의결함 - 자동차의무보험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임 -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를 전문심사기관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위탁하여 보험금 누수를 막는 한편, 의료서비스의 질을 제고하려는 것임 - 보험회사가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교통사고 부재환자 등 보험사기를 적절히 가려내 보험금 누수를 막을 수 있도록 경찰청 등 교통사고 조사기관에 대하여 교통사고 관련 조사기록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의 공익위원은 보험회사나 의료기관의 자문위원 등 심의회 업무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는 직을 겸직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 -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에 대한 관리강화를 위해 국토해양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심의회의 운영 및 심사기준의 운용과 관련한 자료를 제출받아 이를 점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뺑소니 교통사고에 대한 국민들의 신고 및 고발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신고포상금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 채권정리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심의에 필요한 조사 및 검증 등의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조정업무를 전문심사기관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위탁하여 심사업무의 전문성과 객관성, 공정성을 높여 보험금 누수를 막고 의료서비스의 질을 제고하려는 것임 - 보험회사가 경찰청 등 교통사고 조사기관에 대하여 교통사고 조사기록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 -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의 의견청취를 임의사항으로 함 -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 위원 중 공익위원은 보험회사나 의료기관의 자문위원 등 심의회 업무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는 직을 겸직할 수 없도록 함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을 피해자가 피해 보상을 청구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정부가 직권으로 조사하여 책임보험의 보험금 한도에서 그가 입은 피해를 보상할 수 있도록 함 - 자동차등록번호판 영치 해제 시 의무보험 가입 여부 확인 의무화, 이륜자동차의 변경 등의 신고 시 의무보험 가입 여부 확인 의무화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자동차보유자를 알 수 없는 자동차사고에 대한 신고포상금제도를 도입함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 채권정리위원회의 업무위탁 근거를 마련함 - 사법경찰관에게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에 대한 수사권을 부여함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는 의료기관과 보험회사 등 간의 분쟁을 심의·조정하는 기관임 - 심의회가 법에 따른 기구임에도 불구하고 민간기구라는 이유로 그 운영과 활동에 대하여 적절한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심의회의 구성에 민간위원의 참여를 늘리고 주무 부처인 국토해양부의 관리책임을 강화하고자 함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는 보험회사 및 의료기관이 서로 협의하여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분쟁을 심사·조정하기 위하여 구성하는 위원회임 - 심의회 위원은 보험회사등 및 의료기관의 자문위원 등 심의회 업무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는 직을 겸직하지 못하도록 하고, 위원 임기를 1회에 한하여만 연임할 수 있도록 제한함 - 심의회를 서류 검사 및 보고, 자료 제출 대상기관에 포함시킴으로써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 등과 관련한 심의회의 업무에 관한 감독을 강화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심사·의결함 - 자동차의무보험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임 -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를 전문심사기관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위탁하여 보험금 누수를 막는 한편, 의료서비스의 질을 제고하려는 것임 - 보험회사가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교통사고 부재환자 등 보험사기를 적절히 가려내 보험금 누수를 막을 수 있도록 경찰청 등 교통사고 조사기관에 대하여 교통사고 관련 조사기록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의 공익위원은 보험회사나 의료기관의 자문위원 등 심의회 업무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는 직을 겸직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 -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에 대한 관리강화를 위해 국토해양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심의회의 운영 및 심사기준의 운용과 관련한 자료를 제출받아 이를 점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뺑소니 교통사고에 대한 국민들의 신고 및 고발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신고포상금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 채권정리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심의에 필요한 조사 및 검증 등의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조정업무를 전문심사기관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위탁하여 심사업무의 전문성과 객관성, 공정성을 높여 보험금 누수를 막고 의료서비스의 질을 제고하려는 것임 - 보험회사가 경찰청 등 교통사고 조사기관에 대하여 교통사고 조사기록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 -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의 의견청취를 임의사항으로 함 -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 위원 중 공익위원은 보험회사나 의료기관의 자문위원 등 심의회 업무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는 직을 겸직할 수 없도록 함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을 피해자가 피해 보상을 청구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정부가 직권으로 조사하여 책임보험의 보험금 한도에서 그가 입은 피해를 보상할 수 있도록 함 - 자동차등록번호판 영치 해제 시 의무보험 가입 여부 확인 의무화, 이륜자동차의 변경 등의 신고 시 의무보험 가입 여부 확인 의무화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자동차보유자를 알 수 없는 자동차사고에 대한 신고포상금제도를 도입함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 채권정리위원회의 업무위탁 근거를 마련함 - 사법경찰관에게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에 대한 수사권을 부여함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동차보험의 경우 허위, 과잉진료로 인한 보험금 누수현상이 지속 발생하고 있음 - 이는 자동차보험을 만성적 적자구조로 만드는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선량한 다수 보험계약자의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지는 등 폐해가 심각함 - 자동차보험에서의 허위, 과다 치료비 발생 등 보험금 누수 현상은 현 자동차보험이 갖고 있는 의료비 심사체계의 문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음 - 자동차보험의 진료비 심사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수행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는 것임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자동차보험 진료비 심사를 하게 되면 의료적 전문성에 기초한 체계적인 진료비심사를 할 수 있음 - 국민을 의학적으로 보호할 수 있음 - 심사평가원은 진료내역의 과잉뿐만 아니라 의약품 처방·조제 시 병용금기 등 의약품 안전성과 관련된 정보를 사전 점검할 수 있도록 DUR(Drug Utilization Review) 시스템 운영 등 부적절한 약물 사용에 대한 의학적 적정성 여부 판단을 통하여 의료의 질적 향상을 도모할 수 있음 - 교통사고를 당하기 전에 앓고 있었던 병(기왕증)에 대해서도 건강보험과 연계하여 심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해당 교통사고로 인한 질환에 대한 부분만 보험료 지급이 이뤄져 과거와 같은 허위·부당한 보험료 지급 사건을 근원적으로 막을 수 있는 효과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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