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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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2026년 세제개편안 세목별 핵심사항
1.기업 세금 (개인· 법인 사업자) 1) 법인 세법 □ 자기주식 과세 체계 정비 ( 법인 법 §16, 법인 령 §12, 소득법... 고향사랑 기부금 소득세 세액공제* 지방 우대 (조특법 §58) * 개인이 지방정부( 기부 자의 거주지 제외)에...
![국가보안법 포상금, 소득세 비과세 혜택 사라진다 [2026 세제개편안]](/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joseilbo.com%252Fgisa_img%252F17485163731748516373_silentrock.jpg&w=3840&q=75)
국가보안법 포상금, 소득세 비과세 혜택 사라진다 [2026 세제개편안]
배당 소득세 가 사실상 면세되는 구조 탓에 논란이 있었던 기업 자본금 감액배당은 과세자료를 제출해야... ( 법인 법 §24②, 법인 령 §39①)=특례 기부금 대상 중 공공 의료기관에 「국립소방병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12·3 내란이 재소환한 단어 '중공'…입법 예고 사이트에서 2만 배 폭증
농촌 구조 전환 우선 지역에 거주하는 지역에 기부하는 고향 사랑 기부금 에 대해서는 세액 공제 금액을... 8만 회 등록 / 6148개 법안 소득세법 , 법원조직법, 직업안정법 등 6148개 법안에 등록›4삼권분립이 안되는 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원봉사에 대한 사회적 수요가 급증하면서 자원봉사의 중요성에 관한 관심이 지속해서 높아지고 있음 - 자원봉사를 장려하기 위한 인프라 구축 및 조세 혜택 등이 미비하여 자원봉사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부족하다는 평가가 있음 - 특례기부금으로 인정되는 자원봉사의 범위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병원 등에 제공하는 자원봉사까지로 확대하려는 것임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저출산 현상에 대응하기 위하여 출산ᆞ육아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고 노후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연금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기준금액을 상향함 - 서민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소형주택에 대한 간주임대료 과세 배제 특례의 적용기한을 연장하고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의 소득공제 대상 등을 확대함 - 과세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외국인 통합계좌에 대한 원천징수 특례를 도입함 - 연금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기준금액 상향 조정함 -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세제지원 강화함 - 특례기부금의 범위 확대 및 기부금 세액공제율 한시적 상향, 외국인 통합계좌에 대한 원천징수 특례 도입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기부금을 법률로 정하는 특례기부금과 시행령으로 정하는 일반기부금으로 구분하고 있음 - 노동조합원이 노동조합에 납부하는 회비는 일반기부금으로 분류되고 있음 - 노동조합에 대하여도 결산보고서 제출의무를 부과함으로써 노동조합이 납부 받는 회비의 운용을 투명하게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부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기부는 질적, 양적으로 미흡한 것이 현실임 - 기부의 양적 확대 토대마련을 위한 관련 규제완화가 시급함 - 지정기부금의 소득공제 한도를 상향조정하고, 공익성이 높은 수준에 비례하여 이월공제기간을 포함하여 총 공제되는 수준이 지정 기부금 수준을 상회하도록 하고자 함 - 현금 외 다양한 자산의 기부 활성화를 위해 용역 기부를 제도화하고 세제 혜택을 부여하고, 부담부자산을 기부하는 경우 양도세를 감면해주고, 납입기간을 유예해주고자 함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업자의 세원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세무검증제도를 도입하고, 중산ᆞ서민층의 세부담을 낮추기 위하여 일용근로자의 원천징수세율을 인하함 - 근로장학금에 대하여 비과세하고, 개인의 기부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지정기부금의 소득공제 한도를 확대함 - 저출산ᆞ고령화 사회에 대응하기 위하여 다자녀 추가공제를 확대하고 퇴직급여 세제를 보완함 - 실효성이 낮은 과세제도를 정비하기 위하여 성실납세제도를 폐지함 - 지정기부금의 소득공제 한도를 소득금액의 30퍼센트로 확대하고 법정기부금의 범위를 법인세법과 동일하게 변경함 - 퇴직소득 공제를 현행 45퍼센트에서 40퍼센트로 축소함 - 다자녀 추가공제를 확대함 - 개인사업자가 소득금액을 누락하거나 가공 경비를 계상하는 등의 방법으로 탈세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세무검증제도를 도입함 - 현금영수증가맹점 미가입 가산세를 강화함 - 성실납세제도를 폐지함 - 양도소득세 중과완화 제도의 일몰을 연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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