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학원이 위치한 건물의 경계선으로부터 30미터 이내의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청소년의 간접흡연 노출을 예방하고 건강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가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구역을 확대하고, 안내표지와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건강을 증진하려는 법안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주택의 지상주차장, 필로티 구조 공간 등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하고, 신청 요건을 거주 세대 중 3분의 1 이상으로 완화하여 간접흡연 피해를 방지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담배에 의한 피해는 흡연자에 대한 직접적인 유해성뿐만 아니라 주위사람에 대한 간접적인 피해가 막대함 -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미치는 악영향과 인체 각 장기의 기능에 미치는 피해는 각종 질병발생과 사망위험성를 증가시키는 등 간접흡연의 해악은 간과하여서는 안될 문제임 - 현행법 시행규칙에서는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지역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학원만 대상으로 하고 있어 대부분의 학원에서는 학생들이 간접흡연의 피해에 노출되어 있음 - 이에 면적에 관계 없이 모든 학원의 시설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학생들이 간접흡연의 피해로부터 벗어나게 함으로써 학생들의 건강권 확보와 건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여 주려는 것임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3건과 길거리 금연 법제화에 관한 청원 1건을 심사한 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국회법 제51조에 따라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국민건강증진법에서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공중이용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당해 시설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거나 금연·흡연구역으로 구분 지정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최근 간접흡연에 의한 피해의 심각성이 날로 인식됨에 따라 다수의 지방자치단체(85곳)에서 조례를 통하여 공중이 많이 이용하는 장소(버스정류장, 어린이보호구역, 공원 등)를 금연권장구역으로 지정하여 지역사회 내 흡연을 금지하기 위한 의지와 노력을 보이고 있음 -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금연‘권장’구역에 불과하여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각 대상 구역의 구체적 특성을 고려하여 간접흡연의 위험이 높은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는 행위에 대하여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 양벌규정에도 책임주의 원칙이 관철되도록 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