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관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한나라당)

본회의 처리일: 2012-05-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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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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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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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관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과학관 육성법에는 국립과학관을 국가가 설립·운영하는 과학관으로 한정하고 있으나, 국가가 법인 형태로 설립한 과학관도 국립과학관으로 볼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토대로 현재 건립되고 있는 대구과학관, 광주과학관을 국립과학관법인으로 설립하고자 함 - 법인·단체 및 개인이 과학관에 재산을 기부할 수 있도록 하고, 현행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가가 설립한 법인의 기부금품 모집 제한에 불구하고 국립과학관법인에 대하여는 이를 허용하여 운영의 내실을 기하고자 함 - 과학관 운영의 자율성과 책임성 제고를 위해 대구과학관과 광주과학관을 국립과학관법인으로 각각 설립함 - 국립과학관법인의 운영상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국립과학관법인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도록 함 - 국립과학관법인에 관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함 - 국립과학관법인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설립위원회를 설치하고, 설립등기를 한 후 각 관장에게 그 사무를 인계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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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립대구과학관과 국립광주과학관의 국유재산 무상 사용·수익 허가 등 국유재산의 특례를 규정하는 ‘과학관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됨에 따라 같은 법률안을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제4조에 따른 국유재산특례 근거법률로 편입하고자 함

서상기의원등 10인2011-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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