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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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단독] 태광 예가람·고려저축은행, 신용정보 과징금 소송 2심 패소](/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s.bizhankook.com%252Fattachments_og%252F2026%252F08%252F135451_og_402e8534.jpg&w=3840&q=75)
[단독] 태광 예가람·고려저축은행, 신용정보 과징금 소송 2심 패소
2024년 12월 금융당국은 이들이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 신용정보 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예가람저축은행에 10억 3400만 원, 고려저축은행에 9억 48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예가람·고려저축은행은...
한국형 탐정업 6년째 ‘제자리걸음’, 도약을 위해 풀어야 할 ‘다섯 가...
‘개별법과 타인의 권익을 침해하지 않는 탐정 업무는 불가능하지 않다’는 헌법재판소의 판시(2018.6.28)와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 개정으로 동법 제15조에서 정한 ‘ 신용정보 회사 등’이 아닌 일반인은...
삼오씨엔에스, 공공·금융권 공략 잰걸음
금융기관 및 관련기업의 경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개인 신용정보 취급자의 접속기록을 엄격하게 관리해야 한다. 이와 관련, 파르고스는 대량의 로그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처리하는 빅데이터...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장기연체자의 채무탕감을 위한 프로그램 수행 시, 채무조정기구가 가상자산을 포함한 금융자산정보를 차주의 동의 없이 수집ᆞ처리할 수 있도록 특례를 규정하여 신속하고 사각지대 없는 채무조정을 가능하게 하는 법안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금융위원회가 제출한 배드뱅크 역할의 채무조정기구 설립 계획에 따라, 채무조정을 목적으로 한 개인신용정보 제공의 예외 사항을 규정하여 장기연체채권 소각 사업을 효과적으로 진행하려는 법안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채무조정법인이 채무조정을 위해 필요한 자료ᆞ정보를 일괄 수집할 수 있도록 개인신용정보 등의 수집ᆞ활용 특례를 신설하여 공적 채무조정 사업의 효과성을 높이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9년 6월 15일 박선숙의원이 대표발의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84회 국회(정기회) 제9차 정무위원회에 상정한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였음 - 신용정보의 수집·관리의 범위를 법률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아 신용정보업자가 임의적으로 개인의 신용정보를 수집·처리하여 개인 신용정보 보호의 공백을 야기할 뿐 아니라 법적근거 없는 신용정보의 임의적 처리 결과로 인해 금융소비자의 선택권이 제한받고 있음 - 신용정보의 종류를 명확하게 법률에 규정하고, 신용정보 등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여 법적 명확성을 확보하도록 함 - 신용정보주체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신용정보의 보존 및 활용기한은 5년을 넘지 않도록 하고, 해당 신용정보의 종류, 기록보존 및 활용기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여 법적 명확성을 확보하고, 신용정보주체의 보호를 강화하는 한편, 정보주체의 권익보호를 위한 절차와 방법 등을 명확화함 - 정보주체의 권익보호를 위한 절차와 방법 등을 명확화함으로써 이를 방지하려는 것임 - 신용정보주체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신용정보는 최장 5년 이내에 삭제하도록 하고, 해당 신용정보의 구체적인 종류 및 기록보존 기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 신용조회업자에게 신용정보의 활용범위, 활용기간, 제공 대상자 등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보고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 제32조제5항의 의무주체를 제공하려는 자 또는 제공받은 자로 하고 개인신용정보 주체 보호를 위해 알리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 상황인 경우에는 공시하도록 규정함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금융회사에서는 금융거래과정에서 계약체결, 유지 등 업무이행에 필요한 계약정보 등을 제공받기 위하여 신용정보법 제32조에 따라 정보주체인 계약자의 동의를 받고 있음 - 신용정보법상 계약자의 동의방식은 서면, 녹취, 전자문서상 공인전자서명에 의한 방식만 규정하고, 전자서명 방식은 규정하지 않아 금융거래는 전자서명 방식에 의하더라도 신용정보 활용동의 등 일부서류는 기존 방식의 동의가 필요함 - 이는 최근의 전자문서 활성화를 위한 법령 개정 추세에 합당하지 아니하고, IT발달에 따라 점차 전자금융거래가 활성화되고 있는 사회적인 현상을 반영하지 못하는 것으로 금융산업 발전에 역행하는 것임 - 이에 신용정보보호법 관련 조문 개정을 통해 종이문서 사용에 따른 금융거래의 불편과 종이문서 분실 등에 따른 고객정보유출 우려를 해소하고, 전자문서 활성화를 통한 녹색성장 정책에도 적극 호응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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