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2-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joongang.co.kr2025-02-24중립

[주정완 논설위원이 간다] 역대 7번째 단체장 소환 투표 , ‘33.3%의 벽’...

주민 소환법에 따라 기초단체장(시장·군수·구청장) 주민 소환 투표 를 하려면 해당 지역 유권자 15% 이상 이 서명한 서류를 선관위에 내야 한다. 양양군 선관위는 청구인 대표(김동일 미래양양시민연대 대표)가 제출한...

kado.net2023-11-05중립

[원구환 교수의 정치 프리즘] 빛좋은 개살구

그러나 주민투표 청구인대표자 증명서 불교부처분에 대한 평창군수와의 법정 다툼이 2014년에 있었고... 일정 한 유권자 이상 이 서명으로 청구해야 하고, 3분의 1 이상 이 투표 하여 과반수 찬성으로 확정된다. 투표 율이...

news.kbs.co.kr2023-09-18중립

[여기는 강릉] 믿었던 서프보드 안전줄 ‘뚝’…서핑 안전 확보 비상

향후에는 기구를 수입하고 제조할 시 일정 안전기준에 따라 KC 인증을 받은 기구를 사용하도록 등록기준을... 접수 이상 호 태백시장에 대한 주민 소환 투표 를 청구하는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 교부신청이 접수됐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003465임기만료폐기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중간저장시설 부지선정에 관한 법률안

-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문제는 국민의 안전과 미래 세대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해결해야 할 국가적 현안임 - 정부에서는 고준위방사성폐기물을 저장 또는 처분하기 위한 관리시설의 부지선정 절차와 관리시설의 건설·운영 등을 규정하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부지선정절차 및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제출함 - 정부안에 따라 고준위방사성폐기물의 중간저장시설과 처분시설을 동일한 지역에 한꺼번에 설치할 경우 해당 지역주민의 부담이 가중되고 사회적 갈등을 유발할 우려가 있으므로 부지 선정에 관해서는 충분한 사회적 공론화가 필요함 - 이에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중간저장시설 부지 선정에 관한 절차부터 정부안과 달리 새로 규정하고자 함 - 부지 확정 시에 주민투표법에 따른 주민투표 등 민주적 절차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주민수용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제정하고자 함 -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중간저장시설의 부지 조사와 선정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ᆞ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부지선정위원회를 설치ᆞ운영함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중간저장시설의 부지적합성 조사계획 유치지역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계획의 수립 시 부지선정위원회의 심의ᆞ의결을 거치도록 함 - 부지선정위원회는 기본조사 대상부지를 선정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관리사업자로 하여금 기본조사 대상부지에 대하여 심층조사를 실시하게 함 - 부지선정위원회는 심층조사 결과를 토대로 중간저장시설 예정부지를 선정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선정된 예정부지를 관할하는 시ᆞ군ᆞ구를 대상으로 주민투표를 거친 후 부지선정위원회의 심의ᆞ의결을 거쳐 중간저장시설 예정부지를 확정함

신창현의원 등 16인2016-11-10

1813185임기만료폐기

주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결정사항에 관한 주민투표제도와 관련하여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장애인 및 노약자의 주민투표를 위한 편의를 제공하고, 부정한 주민투표 서명을 방지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강화함 - 국회의원에 대한 투표운동 및 서명요청 활동 제한 규정을 변경하여 국회의원이 이들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함 - 유권자들의 선거참여가 낮아지는 선거문화 실태를 감안하여 주민투표결과를 개표하지 않도록 함

윤석용의원등 19인2011-09-09

1812968임기만료폐기

주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정책 결정사항에 관한 주민의 직접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절차와 방법을 규정한 주민투표법은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제고하여 주민복리를 증진함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음 - 국회의원이 주민투표 서명요청활동 및 투표운동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현행 주민투표법은 명백한 법적절차의 미비라고 아니할 수 없음 - 국회의원 역시 지역주민들의 선택에 의해 선출된 공직인 만큼 지방의회 의원들과 같이 투표운동을 통해 민의를 국정에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나경원의원등 12인2011-08-23

유사 개정안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주민소환투표의 서명을 심사한 결과 상당수의 서명이 타인의 성명이나 주민등록번호 등을 도용하여 서명을 위조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루어져 무효의 서명으로 판정된 바 있음 -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는 등의 방법으로 소환청구인서명부에 서명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사람에 대한 벌칙을 명문으로 규정하며, 성명을 사칭하거나 신분증명서를 위조 또는 변조하는 등의 방법으로 주민투표를 하거나 하려고 한 사람에 대한 벌칙 규정을 강화하여 주민소환투표제도의 건전한 운영에 기여하려는 것임

이한성의원등 10인2010-08-31

1807526임기만료폐기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주민소환투표제도가 정치적 이유 등으로 악용된다면 심각한 재정적·행정적 낭비가 있을 것임 - 주민소환청구절차를 투명하게 하기 위해 대리로 서명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관할선거관리위원회는 주민소환투표가 청구되면 유효한 서명의 총수를 심사하는 때에 일정 수의 표본을 추출하여 해당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가 실제로 서명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게 함 - 시각장애인이거나 문자를 해득(解得)하지 못하는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제외하고는 소환청구인서명부에 서명하는 행위를 다른 사람에게 위임하거나 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 대리로 하지 못하게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 관할선거관리위원회는 유효한 서명의 총수를 심사하는 때에 시·도지사의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안의 시·군·자치구별로 제출된 서명수의 각 1000분의 1에 해당하는 서명을 표본추출하고,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 및 지역구지방의회의원의 경우에는 해당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 및 지역구지방의회의원 선거구 안의 읍·면·동별로 제출된 서명수의 각 1000분의 5에 해당하는 서명을 표본추출하여 해당자가 실제로 서명하였는지를 확인하도록 함

신지호의원등 11인2010-02-02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