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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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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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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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화장품 제조, 판매업 등록 시 결격사유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관련 개인정보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맞춤형화장품판매업소에서 화장품 소분 시,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대신 교육을 받은 종업원을 둘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제안함.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 화장품제조업 등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등록하여야 함 - 정신질환자 등은 등록 등을 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음 - 면허발급기관이 대상자가 결격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임 - 결격사유에 관한 개인정보를 보유한 기관으로부터 결격사유 해당 여부에 대한 자료를 통보받거나 확인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지 않고 있음 - 화장품제조업 등록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결격사유와 관련된 개인정보를 가진 기관의 장에게 해당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개인정보 보유 기관은 이에 따르도록 하여 결격사유에 관한 근거자료 공유를 원활히 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 천연물 소재 등 다양한 화장품 원료가 개발되고 있으나 현행 법은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지정·고시하는 화장품 원료 외의 물질을 화장품 제조에 사용하는 경우 사전에 그 안전성에 관하여 심사를 받도록 하고 있어 화장품 산업의 경쟁력 약화 및 신제품 개발에 대한 의욕을 저하시키고 있음 - 화장품의 용기·포장 또는 첨부문서에 하는 표시나 광고에 대한 제약이 과도하여 화장품 제조업자 등이 혁신적인 제품을 개발하더라도 이를 소비자에게 효과적으로 홍보하기 어려운 실정임 -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금지하는 화장품 원료 외에는 화장품 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병원에서 개발한 코스메슈티컬(Cosmeceuticals) 등에 대한 다양한 표시 및 광고가 가능하도록 하며, 화장품의 품질이 유지되는 사용기한과 개봉 후 사용기한을 각각 표시하도록 하여 화장품 산업의 발전과 국민의 보건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 화장품은 국민들의 일상생활에 밀접하게 연관되어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석면탈크 사태와 같이 국민건강에 큰 위해를 미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한 경우, 철저한 관리와 신속한 대응으로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함 - 수입화장품의 경우, 수입업자에 대한 신고 등의 규정이 전무해,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는 탈크가 사용된 제품 파악은 물론, 전체 수입제품에 대한 파악 자체도 어려움 - 화장품 제조업과 수입업을 등록제로 전환하여 일상적인 관리를 강화하여 차후 발생할 국민 위해 상황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함 - 용량 정보를 표시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의 권리를 증진시키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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