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809207대안반영폐기개정안
수산동물질병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11-06-23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812276원안가결
수산동물질병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수산동물질병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을 마련한 경위를 설명하고 있음 - 수산생물질병 관리법으로 제명 변경함 - 수산식물에 대한 방역 관련 규정 신설함 - 이식용 수산식물의 검역 관련 규정 이관 및 지정검역대상 확대함 - 수산생물의 진료와 관련된 규정을 이 법에 통합함으로써 향후 수산생물의 질병에 대한 국가적인 관리체계가 확립될 것으로 기대됨 - 영업주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처벌을 면하게 함 - 양벌규정에도 책임주의 원칙이 관철되도록 함
농림수산식품위원장2011-06-20
1810902대안반영폐기
수산동물질병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냉동·냉장된 수산제품에 대해서도 외래 수산동물전염병에 대한 검역이 필요함 - 전복양식산업의 보호를 위해서는 살아있는 전복은 물론 냉동·냉장전복 등도 검역을 실시해야 함 - 수산동물검역기관에 수산동물전염병을 사전에 방지할 조직 및 인력, 장비를 먼저 구비하고, 해외에서 발생되는 수산동물전염병을 상시 모니터링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함 - 외래 수산동물전염병으로부터 우리나라 양식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검역을 강화하고 수입중단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김영록의원등 17인2011-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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