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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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평생교육 바우처의 발급대상을 저소득층에서 전 국민으로 확대하고, 평생교육 바우처의 발급 및 사용 등에 관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 - 평생교육 통계조사를 위한 법률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지정을 통해 장애인에 대한 평생교육을 보다 활성화하고자 함 - 평생교육의 목적을 모든 국민이 평생에 걸쳐 학습하고 교육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함으로써 모든 국민의 삶의 향상을 도모하는 것으로 수정함 - 모든 국민에게 적합한 평생교육을 선택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상담 및 지원활동을 하도록 함 - 교육부장관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평생교육사업에 대해 조사ᆞ분석하고 그 결과를 관계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평생교육진흥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 - 평생학습도시 형태의 장애인평생학습도시와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고,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활성화를 위하여 국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유관기관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ᆞ운영하도록 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에게 평생교육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평생교육 이용권을 발급하도록 하고, 이를 발급받은 자는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자에게 평생교육 이용권을 제시하여 평생교육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함 - 정확한 평생교육통계 조사를 위한 기관 간 자료 연계, 수집된 자료의 제공, 통계조사 업무의 위탁 근거를 마련함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애인의 평생교육에 대한 요구와 필요성은 꾸준히 증가해왔지만, 장애인의 평생교육 참여율은 전체 일반 성인의 평생교육 참여율보다 상당히 저조하고, 지역에 구축한 장애인 평생교육지원 체계가 지방자치단체마다 상당한 차이를 보이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이에 현행법에 평생학습도시 형태의 장애인 평생학습도시와 관련된 사항을 신설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유관기관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운영하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의 평생교육이 보다 활성화되도록 하려는 것임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복지의 순환체계를 연결하는 인적자원개발의 핵심 영역이 되었음 - 평생교육 관련 제도 및 여건의 변화를 반영한 법 개정을 통해 미래사회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평생교육체제 마련이 필요한 시점임 - 새로운 평생교육 제도의 안착과 평생교육기관의 책무성 증가, 평생교육 역할 및 저변 확대 등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평생교육진흥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을 개선하고 평생학습도시의 질 관리를 위한 평가를 도입함 - 각급학교의 평생교육과정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평생교육이용권(바우처) 발급과 사용 근거를 마련함 - 평생교육 통계조사의 위탁 및 자료 연계 근거를 마련하고 평생교육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함 - 노인 평생교육과정 및 교육시설 등의 설치와 운영 근거를 신설함 - 자발적 학습모임 육성과 지원, 평생학습계좌제 활용도 제고, 평생교육사 보수교육 도입을 통한 전문성 제고, 평생교육시설 평가인증 도입, 초?중?고등학교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운영 개선, 사내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설립 요건 완화 및 입학자격 확대, 전공대학, 사내대학,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폐쇄 시 재학생 학습권 보호 규정 마련, 평생교육시설 정보공시 도입 등의 내용을 담고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평생학습계좌제의 개인별 학습계좌에 누적 관리되는 학습프로그램 평가인정의 근거를 규정하여 객관적이고 투명한 평가인정이 가능하도록 함 - 평가인정을 통해 학습의 수준과 질을 객관적으로 제시하여 개인적 학습결과를 영역별·수준별로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함 - 평생교육기관이 부정한 방법으로 평가인정을 받은 경우에는 시정명령을 하거나 평가인정에 대한 취소를 할 수 있게 하여 효과적인 사후관리가 가능하도록 함 - 평생교육 수요가 날로 증가함에 따라 평생교육의 기획·분석 및 교수업무 등을 담당하는 평생교육사 양성 기회를 확대하고, 일과 학업을 병행하는 사내대학의 설립 조건을 완화하고 입학 대상을 확대하여 사내교육의 접근성을 강화함 - 평생학습프로그램에 대한 평가인정 및 위반시 취소 등 사후관리 방안 규정과 평생교육사 자격제도 개선에 대해 수정함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평생교육사 자격증의 교부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하는 것으로 일원화하고 그 발급 업무를 평생교육진흥원에 위탁하게 함 - 자격증 발급체제에 일관성을 기하고 국가자격증 제도의 신뢰성을 보장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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