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809205폐기개정안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무소속)
본회의 처리일: 2011-06-03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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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3308상임위 심의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놀이시설에 조명 시설을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맞게 설치하도록 의무화하여 야간에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김선민의원 등 14인2025-09-26
2210881본회의 심의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대상을 확대하고, 중대한 사고 보고체계 및 미신고 시설에 대한 제재수단을 보완하여 어린이 놀이활동 중 안전사고를 최소화하는 법안
양부남의원 등 10인2025-06-17
2210886본회의 심의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대상을 확대하고, 안전관리체계를 개선하여 다양한 형태의 어린이 놀이공간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를 최소화하고자 함.
이달희의원 등 10인2025-06-17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805862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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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놀이시설의 바닥에 모래를 까는 사항과 위생소독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놀이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
유정현의원등 14인2009-09-03
1800205폐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외에 위생소독을 주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함 -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주체는 시설의 기능성·안정성 및 위생성 유지를 위하여 안전점검 및 위생소독을 실시하도록 함 -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점검 및 위생소독을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실시 결과를 기록·보관하지 아니한 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권선택의원등 11인2008-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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