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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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가정위탁 보호자가 미성년후견인이 아니더라도 최대 1년간 보호대상아동의 법정대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아동권리보장원'을 '국가아동권리보장원'으로 변경하며, 장애아동에 대한 보호 체계를 강화하는 법안임.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권리보장원의 명칭을 '국가아동권리보장원'으로 변경하고, 정부의 출연금 지급 근거를 신설하여 아동 지원 예산의 안정성과 기관의 원활한 사업 수행을 도모하려는 것임.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안(대안)
- 경제적, 사회적, 제도적 원인으로 인해 영아 살해 및 유기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 임산부에 대한 상담 제공, 지원 연계 등의 보호체계를 마련하고 원가정 양육을 위한 상담을 거쳤음에도 임산부가 보호출산을 희망하는 경우 이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 그 태아 및 자녀의 안전한 출산과 양육환경을 보장함으로써 생모 및 생부와 그 자녀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위기임산부의 산전·산후 보호를 위하여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 요청, 산후조리도우미의 이용을 연계할 수 있음 - 위기임산부 지원 등에 관한 상담을 받은 임산부로서 보호출산을 원하는 사람은 지역상담기관의 장에게 스스로의 의사결정에 따라 보호출산을 신청할 수 있음 - 의료기관은 비식별화가 이루어진 정보로 진료기록부 등을 작성하여야 함 - 보호출산 신청인은 출산일로부터 7일 이상의 숙려기간 후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아동을 인도하거나 지역상담기관의 장에게 인도 요청할 수 있음 - 아동의 인도된 때부터 친권의 행사는 정지되며, 아동을 인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아동의 미성년후견인이 되고 적절한 보호조치를 하여야 함 - 위기임부가 아동을 출산한 후 출생신고를 마치지 아니하고 비식별화 및 아동의 보호조치를 희망하는 경우 출산일로부터 1개월 내에 지역상담기관에 신청하여야 함 - 지역상담기관의 장은 보호출산 신청인 및 생부의 인적사항, 유전적 질환, 보호출산을 선택하기까지의 사회적·경제적·심리적 상황 등 상담내용이 포함된 출생증서를 작성함 - 지역상담기관의 장은 출생증서를 밀봉한 봉투 겉면에 아동의 성명 등을 추가로 기재하고 아동권리보장원에 이관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에 대한 보호조치는 아동을 가정에서 보호·양육할 수 있는 가정위탁을 우선적으로 실시하고, 가정위탁이 적합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하도록 조치하고 있음 - 위탁가정의 선정기준과 가정위탁기간 등에 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이에 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 보호자가 약물 또는 알콜 중독 등으로 인하여 아동을 귀가시키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친부모의 귀가 요구를 거부할 법적 권한이 없음 - 가정위탁제도를 활성화하고 위탁가정 부모를 보호하기 위하여 가정위탁기간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로 인한 피해를 보상할 수 있도록 시장·군수·구청장은 위탁가정 부모 명의로 보험을 가입하도록 하려는 것임 - 아동복지시설에 보호 중인 아동의 보호자가 해당 아동을 보호·양육하기 위하여 귀가조치를 신청하는 경우 아동의 입소를 조치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아동을 귀가조치 하되,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보호자가 약물 또는 알콜 중독 등으로 인하여 아동을 귀가시키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원에 해당 아동을 보호할 수 있도록 보호조치를 청구하고, 법원의 판결이 있을 때까지 해당 아동을 보호하도록 함 -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친권자가 가정위탁 중인 아동에 대하여 친부모가정복귀를 신청한 경우 해당 아동을 친권자가 보호·양육하도록 하되, 지역가정위탁지원센타의 장이 친권자가 약물 또는 알콜 중독 등으로 인하여 아동을 보호·양육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원에 친권행사의 제한 또는 친권상실의 선고를 청구하고, 법원의 판결이 있을 때까지 해당 아동을 보호하도록 함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가족의 해체나 사회경제환경의 악화로 인한 지역사회의 상대적 빈곤아동에게는 방과 후 실시하는 특기적성교육이나 휴일에 이용할 수 없는 아동복지시설 보다는 빈곤아동이 지역사회에서 접근하기가 용이하고, 휴일이나 방학기간 중에도 이용이 가능하며, 급식을 제공하고 있는 지역아동센터를 활성화 하는 것이 바람직함 - 지역아동센터의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함 - 지역아동센터를 활성화하고 지역아동센터간 연계체계와 정보기반을 구축하며 지역아동센터의 사업을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과 정보의 제공 등을 위하여 지역아동정보센터를 설치하려는 것임 - 결식아동에 대한 급식 지원이 2005년부터 지방자치단체에 이양됨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재량에 의하여 지원되고 있는 결식아동에 대한 급식 지원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로 정하도록 하려는 것임 - 지역아동센터의 업무를 구체화하고 활성화하기 위해 지역아동정보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아동정보센터 및 시·도지역아동정보센터의 설치·운영에 사용되는 비용을 보조하도록 함 - 결식아동에 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을 보조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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