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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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청원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효율적인 직무수행을 위해 직급체계를 마련하고, 재직기간에 따른 승진제도와 직급별 보수 지급을 도입하는 법안
청원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직급체계를 마련하고 지휘체계를 확립하여 인력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 - 직급을 청원경, 청원장, 청원사, 청원위, 청원감으로 구분하고, 재직기간에 따른 승진제도를 도입하며, 직급에 따라 보수를 지급하도록 개편함
청원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신규임용은 공개경쟁시험으로 함 - 임용시험에는 해당 청원경찰의 직무 특성을 고려한 신체검사·체력검사·필기시험·종합적성검사 및 면접시험 등이 포함되도록 함 -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복무·소청·상훈과 휴직기간 중의 보수 등에 관하여는 공무원의 관계 법령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청원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
- 청원경찰은 공무원 신분이 아님에도 직무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임용이나 복무 상 공무원에 준하는 여러 가지 의무와 제약을 받고 있음 - 청원경찰의 징계에 관한 사항은 모두 시행령으로 위임되어 근무 조건에 관한 규정이 미비하고,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경우에는 같은 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에 비하여 정년이나 보수의 불이익을 받고 있어 사기 저하가 염려되는 실정임 - 해당 규정을 개정하여 청원경찰의 근무여건을 개선하고 업무에 합당한 대우를 받도록 하려는 것임
청원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청원경찰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국내주재 외국기관, 공기업, 개인기업체 등의 기관에 배치되어 경비구역 내에서는 경찰관의 직무에 준하여 경비업무를 담당하고 있음 -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은 공무원 채용에 준하는 시험을 통해 임용되고 공무원에 준하는 복무규율을 적용받고 있으나 공무원 신분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음 - 보수 등에 있어서도 공무원이나 개인기업체의 청원경찰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함 -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보수를 근속연수에 따라 상향조정하여 합리적인 처우 개선을 하려는 것임 - 아울러 고령화로 인해 정년을 연장하는 추세에 따라 청원경찰직군도 경찰공무원법을 준용하여 정년의 규정을 60세로 연장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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