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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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운전 중 시비 붙자 엽총 꺼내 보여준 50대…'공포심 유발' 경찰 조사
출고했던 것으로 파악됐고, 음주·무면허 운전 혐의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위반 혐의 유무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A씨를 입건할 예정이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공포심 유발"…운전 시비 좀 붙었다고 엽총 꺼낸 50대 경악
주행하다가 시비가 붙었고, 차를 세운 뒤 언쟁하는 과정에서 엽총을 꺼내 보여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위반 혐의 유무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A씨를 입건할 예정이다.
창원서 운전 중 시비 붙자 엽총 '슥'...50대 남성 검거
총기 소지 관련 면허가 있던 A씨는 이 엽총을 파출소에서 정상적으로 출고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위반 혐의 유무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A씨를 입건할 예정이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일부개정법률안
- 화약류의 사용현장에서 크고 작은 발파사고가 일어나고 있음 - 관계 규정을 개정하여 경찰이 화약류 사용을 불허할 때에 화약류관리기술사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총포·도검·화약류 등을 업으로 사용하는 사람이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허가권자가 판단하여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함 - 화약류 발파의 설계·감리·안전진단에 관한 업무는 화약류관리기술사에게 부여함으로써 기술사의 법적 권한과 책임을 강화하고 기술사 자격의 실효성을 제고함 - 화약류에 관한 전문적 지식이 없는 경찰이 자의적으로 화약류 사용을 규제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하여 경찰서장이 화약류의 사용허가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화약류관리기술사의 의견을 듣게 하도록 함 - 화약류의 발파에 관한 설계·감리·안전진단에 관한 업무는 화약류관리기술사가 아니면 할 수 없게 하되, 현장 감리에 한하여 고급기술자 이상에 해당하는 사람 중 화약류관리기사 또는 화약류관리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도 할 수 있게 함 - 화약류관리기술사가 그 업무를 하려는 때에는 화약류관리기술사사무소를 개설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등록하게 함 - 총포·도검·화약류 등을 업으로 사용하는 사람이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소지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함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신질환 실태 역학조사에 따르면 정신질환 발생률이 전체 국민의 17.1%(545만 8,394명)로 나타나고 있음 - 이 중 11.4%(62만 2,256명)만이 정신과 의사 또는 정신장애 전문가에게 치료 또는 상담을 받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약류중독자는 마약·향정신성(向精神性)의약품 및 대마에 정신적·신체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자로 규정하고 있음 - 정신보건법에 따른 정신질환자는 정신병·인격장애·알코올 및 약물중독 기타 비정신병적(非精神病的) 정신장애를 가진 자로 규정함으로써 마약류중독자를 포함하고 있음 -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기충격기·석궁 제조업의 허가나 소지허가 등의 결격사유에 심신상실자,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등의 중독자나 그 밖의 정신장애인이 포함되어 있음 - 정신질환자 및 마약류중독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나 영업활동의 자유를 침해하게 될 가능성이 있음 - 정신질환자와 마약류중독자에 대한 사회의 편견을 해소하고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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