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타워크레인 노동자 파업, 전국 공공공사 멈췄다
▲ 양대 노총 타워크레인 노동자들이 27일 오전 청와대 앞에서 타워크레인 수급 조절 과 발주자 직접 지급제... 타워크레인은 건설기계관리법 에 따라 제작연도 기준 20년이 경과하면 운행할 수 없고, 정밀진단 제도를 통해...
5월 1주 주요 제조업 전망
현대차는 "4월은 협력사 부품 수급 차질로 인해 팰리세이드, G80 등 주력 판매 차종의 생산량 감소와... 자동차 부품 제조 협력사뿐만 아니라, 조선기자재와 건설기계 산업 등에서 원청업체와 제품 공급계약을 맺은...
"돈 더 안 주면 파업" 속수무책…레미콘 운송 카르텔, 16년만에 금 가나
믹서트럭은 2009년부터 시행된 건설기계관리법 에 따라 신규 등록 제한 품목으로 분류됐는데, 믹서트럭의... 업계 관계자는 " 건설기계 수급조절 제도는 지역별 건설 수요, 교통 여건, 산업 구조 등이 크게 다른 현실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명시된 지방자치단체장에 ‘특별자치시장’을 추가하여 그 책임과 역할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건설기계 설치와 해체 등 건설기계장비 전문 인력의 부족으로 인한 건설기계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함 - 건설장비 운영에 따른 사고예방과 사고로부터 국민생활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차원에서 건설기계 장비의 수급조절의 필요성이 증대됨 - 건설기계 사고로부터 국민안전을 강화하기 위하여 건설기계 전문인력 수급 동향 및 전망과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건설기계 사고의 발생 추이를 수급조절 시 고려할 사항으로 추가하려는 것임 - 기존 대통령령으로 규정되어 있던 건설기계수급계획의 변경 및 건설기계수급조절위원회의 위원 위촉에 관한 사항을 법에서 규정하려는 것임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정부가 제출한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기환의원이 대표발의한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임동규의원이 대표발의한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합·조정하여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마련함 - 제301회 국회(임시회) 제3차 국토해양위원회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이상 3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대안의 제안이유와 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 건설기계의 제작자 등은 건설기계가 건설기계안전기준에 부적합하거나 안전운행 또는 작업의 안전에 지장을 주는 등의 결함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개하고 시정조치를 하도록 함 - 건설기계사업자의 위법행위 시 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근거를 마련하고, 사업허가가 취소 된 경우 1년이 경과하여야만 다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 - 시정지시 명령 미이행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 근거를 신설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정부가 제출한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기환의원이 대표발의한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임동규의원이 대표발의한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합·조정하여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마련함 - 제301회 국회(임시회) 제3차 국토해양위원회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이상 3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대안의 제안이유와 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 건설기계의 제작자 등은 건설기계가 건설기계안전기준에 부적합하거나 안전운행 또는 작업의 안전에 지장을 주는 등의 결함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개하고 시정조치를 하도록 함 - 건설기계사업자의 위법행위 시 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근거를 마련하고, 사업허가가 취소 된 경우 1년이 경과하여야만 다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 - 시정지시 명령 미이행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 근거를 신설함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건설업의 하도급거래에 있어서 건설업자와 건설기계대여업자 간의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서 작성 시 표준약관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표준약관 사용을 의무화하고 사용의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 등을 규정함 - 건설업자와 건설기계대여업자 간의 불공정한 계약관계를 개선하기 위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