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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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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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거리 시야 트이고 보행길 넓어졌다" 의성 다인면 전선 지중화 효과 가...
사업 은 ' 전기사업법 ' 제72조의2( 가공전선로의 지중이설)와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0-127호 ' 가공 배 전선로의 ... 의성군은 이번 사업 을 통해 도시 미관 개선과 보행자 안전을 동시에 확보했다. 전주 ·가로등주·통신주 등...
[오늘의 국회 에너지 입법 :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 국가기후위원회...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와 토지소유자가 전기사업 자에게 전주 및 가공전선로의 지중이설을 요청할 수 있는 절차와 비용부담 등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전주 의 노후화, 안전성 저하, 도시 미관 훼손 등으로 인한...
도심 전선·통신선 일괄 정비 법 개정 추진
전기사업 자에게 가공전선로 정비의무를 부여하고 중앙정부로 하여금 관련 정비계획을 수립·시행토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도심 주택가는 전선과 통신선, 전주 등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년 이상 지난 노후 풍력발전기의 안전성 평가와 안전점검을 의무화하고, 부적합 설비의 보수 및 교체를 명할 수 있도록 하며, 사후관리 이행보증금 예치를 통해 풍력발전 설비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법안임.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노후ᆞ위험 전주 및 도시 환경을 저해하는 전주의 철거 및 지중이설을 의무화하고 이에 필요한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여, 전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도시환경 개선을 도모하는 법안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전주와 배전선로의 지중이설을 요청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지중이설에 필요한 비용은 그 요청을 한 자가 부담함 - 송전탑 및 송전선로의 지중이설에 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않음 - 이로 인하여 송전탑ᆞ송전선로가 있는 지역의 경우 미관상 문제, 전자파, 안전 및 질병 피해 등의 우려로 지역주민과 마찰이 빈번하게 발생하여 해당 설비의 지중화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이 공익적인 목적으로 송전탑 및 송전선로의 지중이설을 요청하는 경우에도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송·배전선로의 지중화사업은 도시 미관의 저해와 감전사고 등을 유발하고 있는 기존 가공선로나 신설 지상 전주 설치의 제한, 태풍이나 홍수 등 자연재해 시 사고 발생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진행하는 사업임 - 한국전력공사와 지방자치단체가 비용의 각 50%를 부담하고 사업시행자의 요청에 따라 시행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의 부담으로 지중화사업을 진행하고 있음 - 예산 부족으로 사업 추진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하고 있음 - 송·배전선로의 지중화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하여금 연도별 지중화사업의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사업추진에 필요한 비용을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10년 6월 15일 임동규의원 등 10인이 대표발의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2010년 8월 27일 조경태의원 등 10인이 대표발의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과 2010년 8월 5일 정부가 제출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294회국회(정기회) 제13차 지식경제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위원회대안을 제안하게 된 것임 - 전력거래의 정산근거를 마련하여 전력거래의 공정성을 제고하고, 전기설비의 이설 등에 따른 비용부담의 범위를 명확히 하는 한편, 송전선로 설치에 따른 손실보상의 범위를 확대하고 각각의 손실보상 면적을 규정함 - 전선로 지중화사업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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