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809197임기만료폐기개정안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2-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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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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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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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5371상임위 심의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1958년 제정된 이후 한 번도 전면적으로 개정되지 않았던 민법의 일반 계약법 규정들을 현대화하고, 판례와 학설을 통하여 확립된 해석과 법리를 조문에 반영하여 규범력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안임.
정부2025-12-18
2213878상임위 심의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민법에 인격권과 인격표지영리권을 명문화하고, 인격권 침해에 대한 금지청구권과 손해배상책임을 명시하며, 인격표지영리권을 보호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것을 제안함.
박희승의원 등 11인2025-11-04
2204218상임위 심의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격권 침해 문제가 빈번해지고 다양해짐에 따라 일반적인 인격권 및 구제방안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국민의 인격권을 보호하려는 것임.
김현정의원 등 12인2024-09-24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803982임기만료폐기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희생된 자와 그 유족에 대하여 국가가 명예회복 및 보상을 행하기 위하여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가 설치·운영되고 있음 - 위원회에 의해 민주화운동으로 결정된 사건 가운데 사실 왜곡 소지가 있었는지를 철저히 재심의할 필요가 있음 - 과거사 진상규명 등 특정 시각에서 진행되어 온 사건들에 대해 재해석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여론을 반영하고자 함
전여옥의원등 13인2009-03-02
1810027임기만료폐기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민주화운동으로 1개월 이상 구속·구금되어 피해를 입은 분들은 배제되어 실질적 명예회복에 대한 조처가 미비함 - 민주화운동관련자의 범위에 민주화운동을 이유로 1개월 이상 구속·구금되었다가 공소 취하된 자를 포함시킴으로써 민주주의 발전과 국민화합에 기여하고자 함
김소남의원등 10인2010-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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