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809194대안반영폐기개정안
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1-04-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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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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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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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811629원안가결
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소상공인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권한을 소상공인진흥원에 이양하고자 함 - 법적 간결성·함축성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에서 법 문장의 표기를 한글화하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며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간결하게 다듬음으로써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는 법률이 되도록 함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의 제정 취지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제정 취지에 맞게 관련 규정을 정비함
지식경제위원장2011-04-28
1813457대안반영폐기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지원하면서 경쟁력이 미흡한 소상공인의 사업전환 유도, 임금근로자로 전환 등을 시급히 지원할 필요가 있음 - 자생력 강화 의지가 확고한 전통시장 상인 등의 성공모델을 창출ᆞ확산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음 - 이러한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소상공인육성기금을 설치하려는 것임 - 소상공인진흥기금의 재원은 정부의 출연금, 과징금, 복권 수익금,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등으로 조성함 - 소상공인진흥기금은 중소기업청장이 운용·관리함
김영환의원등 11인2011-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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