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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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정책의 맥]AI 전환, 포용을 설계해야 한다](/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wstatic.asiae.co.kr%252Fasiae_v2%252Fasiae_news.png&w=3840&q=75)
[정책의 맥]AI 전환, 포용을 설계해야 한다
아니라 국가 전략이 됐다. 올해 1월 시행된 AI 기본법 과 공공 조달의 AI 우선 원칙, AI 행정 비서 확대는... 정보화 사회에서 디지털 디바이드를 경험했던 우리는 이제 한 단계 더 진화한 AI 디바이드를 마주하고 있다....
![[AI로 읽는 경제] ⑥ AI 격차 해법은 구독료 지원이 아니라 공공 지능...](/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g.newspim.com%252Fnews%252F2026%252F07%252F10%252F2607101200084950_907_tc.jpg&w=3840&q=75)
[AI로 읽는 경제] ⑥ AI 격차 해법은 구독료 지원이 아니라 공공 지능...
디지털 정보화 수준은 일반 국민 대비 77.9%로 나타났다. 접근 수준은 96.6%까지 올라왔지만 역량 수준은 65.9... 교육부, 행정안전부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산업통상부, 기후에너지 관련 부처가 함께 다뤄야 할 국가 생산성...
![[K-보안 주권⑩] 조달·책임·거버넌스 세 톱니 맞물려야 'K-보안'이 돈다](/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ddaily.co.kr%252Fphotos%252F2026%252F07%252F02%252F2026070210520576901_l.jpg&w=3840&q=75)
[K-보안 주권⑩] 조달·책임·거버넌스 세 톱니 맞물려야 'K-보안'이 돈다
행정안전부 통계상 2023년 공공부문 정보화 사업 예산은 3조5967억원으로 전년(4조327억원) 대비 16.88% 줄었다.... 사이버안보 기본법 이 거듭 발의됐다가 폐기·계류를 반복하면서, 컨트롤타워 기능도 민관 협력 체계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가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인터넷중독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인터넷중독의 예방 등에 필요한 조치를 한 정보통신서비스에 대한 인증 제도를 도입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인터넷중독자에 대한 상담과 치료 등을 위하여 인터넷중독대응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며, 장애인ᆞ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웹사이트를 통하여 제공되는 정보통신서비스의 접근성에 대한 인증 제도를 도입함 -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장애인ᆞ고령자 등의 정보접근성 제고를 위한 인증 제도의 도입과 건전한 정보통신윤리의 확립 강화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웹하드를 통한 불법 업·다운로드에 따른 저작물 침해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음 - 웹하드나 P2P를 통한 선정적인 음란물 유포를 통한 성폭력범죄의 동기 제공에 대한 비판도 끊이지 않고 있음 - 웹하드의 허술한 성인인증장치로 인하여 청소년들이 음란물을 유포하는 사례가 매년 증가하고 있음 - 웹하드 업체는 사업자 및 통신판매업자로 신고만 하면 손쉽게 사이트를 개설 및 운영할 수 있어 업체가 난립하고 있음 - 건전한 콘텐츠 유통을 활성화하기 위해 웹하드, P2P 사업자 등과 같은 특수한 유형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등록제 도입 등과 같이 법적 규제를 강화하려는 것임 - 특수한 유형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정의를 신설함 - 무분별한 웹하드 등의 사업자의 출현을 최소화함 - 건전하고 내실 있는 사업자 중심으로 등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 등록 없이 업무를 수행한 자에 대하여는 처벌하도록 벌칙 규정을 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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