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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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결혼중개업의 불법ᆞ부당 행위에 대한 관리ᆞ감독을 강화하고 결혼중개 서비스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결혼중개업 종사자 결격사유 확인, 거짓ᆞ과장 표시ᆞ광고 모니터링, 계약서 주요 내용 설명 의무 등을 규정하는 법안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결혼중개업의 불법행위 증가와 국제결혼 과정에서의 인권 보호 및 피해 예방을 위해 결혼중개업자 교육 강화, 범죄경력 조회 근거 마련, 광고 모니터링 등 관리ᆞ감독과 행정 조치 확대를 통해 결혼중개업의 투명성과 안전성을 높이는 법안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결혼중개업을 건전하게 지도ᆞ관리하고 결혼중개업 이용자의 피해를 예방하여 그 이용자를 보호함으로써 건전한 결혼문화 형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현행법을 개정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제결혼중개업자가 제공하여야 하는 신상정보에 정신질환과 신체질환의 병력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 - 국제결혼중개업자가 신상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신상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제결혼이 증가하면서 인신매매적 성격의 국제결혼 관행이 국제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 결혼당사자간 충분한 정보미비로 인한 사기성 국제결혼의 문제가 범사회적인 문제로 이어지고 있음 - 상업적 국제결혼중개가 증가함에 따라 국제결혼중개업자가 영리를 위하여 인권침해적인 국제결혼중개과정을 거치게 함으로써 이용자의 권리를 침해하고 혼인관계를 파탄(破綻)시키는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하고 있음 - 국제결혼중개업은 민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에 한정하여 영세업자들이 난립하여 무분별한 국제결혼중개를 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함 - 국제결혼 당사자의 정보제공에 대해 국제결혼중개업자가 인권침해적인 결혼중개행위를 하는 경우 이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건전한 국제결혼문화를 정착하고자 함 - 국제결혼 당사자를 만 18세 이상자로 함으로써 조혼을 방지하고, 신체적·정신적으로 미성숙한 단계에 있는 청소년이 가정형편이나 부모의 강요에 의해서 어린 나이에 결혼을 강요받지 않도록 예방하며, 그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함 - 결혼당사자간 정신병력 등 혼인관계 성립에 관한 중요한 판단자료가 되는 정보에 대해서는 사전에 충분히 제공하도록 하고 이에 대한 신뢰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공증인의 공증을 거치게 함 - 거짓된 신상정보에 의한 결혼을 사전에 방지하고, 혹여 추후에 불거지는 문제로 인하여 재판회부시, 그 근거자료로 쓰일 수 있도록 하고자 함 - 국제결혼중개업자가 제공하여야 하는 신상정보에 대하여 공증인법에 의한 증서를 첨부하도록 하고, 국제결혼중개업자가 제공하는 신상정보 및 증빙서류는 결혼중개일자 최소 3일 전까지 이용자에게 제공되어야 하며 이에 대한 서면동의서를 받도록 함 - 상대방이 만 18세 미만인 자를 소개하는 행위 및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2명 이상의 이용자에게 2명 이상의 상대방을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소개하는 행위 및 결혼중개를 목적으로 2명 이상의 외국인을 같은 장소에 기숙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함 - 국제결혼중개업자가 신상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신상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및 국제결혼중개 금지행위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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